“김정일, 권력세습 가능성 불투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가 권력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현대북한연구회 이수석 회장 등이 4일 발표한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정책보고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는 오직 김 국방위원장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권력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 뒤 ▲아들들의 자질 ▲주민의 불만.원성 고조 ▲후계자 지명시 권력누수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김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에 따른 내부동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현 상황을 자신들의 충성심과 사상의 검토과정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충성심과 `초혁명성’을 발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후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성이 낮은 국방위원회보다는 각 분야의 수장들의 집합체인 당 정치국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집단지도체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차기 지도부는 기존 북한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계승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급진적 대외개방이나 핵 포기,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같은 체제변화는 당분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통제가 위협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급변사태에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가능한 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핵무기 혹은 대량살상무기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내에 `북한 핵무기 관리위원회’와 함께 6자회담과 유사한 `동북아 핵통제회의'(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김 국방위원장 주변 인사나 간부 가운데 친자본주의, 개혁개방 인사가 생기도록 사전에 인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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