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광저우 견학’ 결과 주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광저우(廣州)시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의 이번 방문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저우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광둥(廣東)성의 성도. 광둥성에는 중국의 5개 경제 특구 가운데 선전(深천<土+川),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등 3개 특구가 들어서 있다. 즉 광저우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둥성은 북한의 경제개혁 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광저우시를 주요 방문지로 선택한 점으로 미뤄 북한에 모종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실례로 2001년 1월 김 위원장은 상하이(上海)를 둘러본 뒤 이듬해 7월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격 단행해 서방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또 2004년 4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비록 북한 내부에서 가시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없었지만 북.중 경제협력이 전에 없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은 이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국의 발전경험과 지원을 바탕으로 ’제2의 7.1경제조치’를 취하고자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개방 수위를 놓고서는 중국과 이견을 보여왔던 점으로 미뤄 김 위원장은 ’광저우 견학’을 계기로 중국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획기적인 개방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수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은 금융제재와 같은 미국의 공세에 직면한 북한이 개방 의지를 대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과 홍콩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둥성이 중국의 가장 남쪽에 있고 중국의 3개 주요 특구가 위치한 곳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 자체가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외화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개방 의지를 대외에 과시할 겸 중국과 홍콩 등 해외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로 새로운 특구 창설을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지에 중국 최초의 특구인 선전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의 선전 방문은 특구를 앞세운 중국식 발전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꼽으면서 “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뭔가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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