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대북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지원 요청보다는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라진항개발법’을 제정해 라선항을 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선대풍그룹을 통한 외국 투자 유치,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중국 역시 김정일 방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대규모 북한 개발권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고 대북전문가들을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로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북한은 어려운 상태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적 지원, 특히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김 위원장이 방중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최근 라진항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이곳을 개성과 같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일 먼저 중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방중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서방세계와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중국과의 투자 유치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6자회담 복귀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자 지원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현실화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나 투자유치 등은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적 대가를 받으려면 6자회담 복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은 지난해 클린턴이 방북했고 원자바오 총리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계획, 실시됐으나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물자 등이 지원받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이는 중국도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도 “지난해 북한은 화폐개혁을 자신감 갖고 실시했으나 중국 등의 지원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중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동행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중국과 후계자에 대한 일정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방중에 김정은을 대동할지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등 핵심 간부들에게 김정은 후계자 배경 등을 설명하고 향후 조중 친선을 약속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수락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김정은 후계체제는 준공식화 되어 내부에서 후계자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 위원장이 대동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윤 교수는 “중국은 3대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