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결자해지’ 정책전환 필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의 원인을 제공한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이 연구소가 발행한 월간 ’정세와 정책’(9월호)에 실은 ’최근 남북한관계 경색 배경과 타개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최근 남북한관계 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선군(先軍)’ 만능주의며 한국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경색상태가 지속되는 데 한 몫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김 총비서는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수용을 계기로 오는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 재개→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 무산에 대한 공식 사과→김 전 대통령의 방북 재추진 등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참여정부 이후에 들어설 차기 남한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북 강경입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강경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돼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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