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건강악화로 北 불확실성 증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권력승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잇단 대외적 도발을 감행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기 컨설팅 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15일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행동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레머 회장은 북한 핵 문제가 수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반출 가능성에 대한 미국ㆍ일본의 두려움과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한국ㆍ중국의 두려움, 그리고 이를 이용한 북한의 경제 지원 요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최근 들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며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등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한미 양국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북한 고위 관리들이 권력승계 국면에서 행동 반경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브레머 회장은 분석했다.

브레머 회장은 북한의 이러한 최근 행동은 대외적 과시용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강경한 언사나 제재 가능성 거론을 자제하고 있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의 사면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브레머 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본격적인 권력승계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차기 지도자로 지목된 김정일의 3남 정운에 대한 지지와 국민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사태를 몰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브레머 회장은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협상과 뜯어내기’ 전략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그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충돌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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