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中특구시찰, 개성공단에 영향줄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경제특구를 잇따라 시찰한 것을 두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개성공단의 재검토를 경고했고 같은 달 19∼20일에는 북한 군부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시찰했지만 아직 추가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중국 다롄에서 경제기술개발구, 부두 등을 둘러본 데 이어 5일에는 중국에서 제조, 물류, 금융 등의 경제중심지로 꼽히는 톈진 빈하이신구를 시찰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특구 방문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개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것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유일한 외자유치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개성공단에 대해 당장 강경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통행 제한 등의 압박을 가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해 투자유치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유럽의회의 로저 헬머(영국) 의원은 4일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을 몰수, 동결하면서 무슨 외자 유치냐”고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그동안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한 직후 남북간 경제협력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김 위원장이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의 경제시설를 시찰한 직후 남북간 전력협력실무회의가 개최됐고 2004년 4월 톈진의 공업단지를 다녀온 뒤에는 남북청산결제에 관한 실무접촉,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있었다.


김 위원장이 2006년 1월 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시설을 시찰한 뒤에는 적십자회담,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등의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현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 문제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분간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강산 조치’ 발표,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 등의 변수에 따라 북한이 충분히 강경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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