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中처럼 개방하면 통제불능 우려”

북한 당국이 중국식 시장화가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해,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Natsios) 미국 대통령 수단 특사는 20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에서 “식량 안보와 기근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전적으로 사회 통제와 강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RFA가 20일 보도했다.

나치오스 특사는 “북한당국은 중국처럼 시장경제체제로 나가면 중앙정부는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달러 위조나 마약, 무기 거래 등 불법 활동에 매달리며 수입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당국은 정권의 안정과 식량 공급 차원에서 제2의 기근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식량안보와 기근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는 정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치오스 특사는 대북 지원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분배 투명성과 관련, 북한에서 전용될 소지가 적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중 하나로 수질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보건 상황이 열악한 이유 중 하나는 수질 체계 때문”이라며 “크게 파손되고 오염이 됐다. 수질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쉽게 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농업분야에 시장체제를 도입, 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시장체제를 겸비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고 식량안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