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미사일ㆍ경의선 언급’ 의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ㆍ미 수교 후 장거리 미사일 폐기 용의와 경의선 우선 개통 방침을 밝힌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미사일 폐기 문제는 북ㆍ미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나 해결 이후의 문제로서 중장기적 사안으로 보이지만 경의선 우선 개통은 양측이 합의만 하면 당장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사일 폐기’ 용의는 그동안 북한이 북ㆍ미 수교를 전제로 강조해 온 ‘미사일 시험발사ㆍ수출 중단’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정 장관의 설명에 “누구든 아무 때나 금강산에 갈 수 있도록 해야죠”라며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돌려보내겠다”고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북ㆍ미수교후 미사일 폐기 용의 = 김정일 위원장의 “북ㆍ미수교후 미사일 폐기 용의” 발언은 북한의 종전 입장에서는 한 발짝 진전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과 면담시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이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일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갖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은 다 폐기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수교롤 전제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내용이 ‘폐기’가 아니라 ‘시험발사ㆍ수출 중단’ 쪽에 가까웠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그동안 스탠스는 북ㆍ미 수교가 되면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하지 않고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폐기처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 이는 더 진전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이 2003년 제1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동시행동 순서 가운데 하나로 북ㆍ미, 북ㆍ일 수교와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타결한다는 게 있었지만 그 ‘미사일 문제 타결’도 폐기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북한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과 미사일회담을 가질 때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과 수출 및 생산 중지 문제 등이 의제였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폐기 대상이다.

국내 한 미사일 전문가는 “장거리미사일이라면 노동미사일을, 대륙간미사일이라면 대포동 미사일을 말하는 것일 것’이라며 ”스커드 C 미사일은 탄두 무게를 500kg으로 할 경우 사거리가 300km 정도여서 단거리“라고 설명했다.

노동미사일은 사정이 1천300km,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6천km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 북한에서 앵커리지까지 거리가 5천600km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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