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클린턴 “대화로 문제해결” 주목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4일 회동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공개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화해결에 대한 견해 일치다.

중앙통신은 “조미(북미)사이의 현안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고 전했다.

이목을 집중시킨 클린턴-김정일 회동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미간 현안이 충분히 논의됐으며, 그 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더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동안 6자회담을 거부해 왔던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북한이 새로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 등은 내놓았는지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앙통신은 또 “클린턴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클린턴이 정중히 전했다”고 보도,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개요가 충분히 전달됐음을 내비쳤다.

일단 북미는 향후 대화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한동안 기싸움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서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던 것이다. 권력승계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내부의 결속도 다진 만큼 9월을 전후해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 관측까지 있었다. 최근 점점 강도높게 자신들을 옥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도 예상된다. 또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 대화에 복귀하는 것 자체로 보상은 없으며, 북한이 당연히 했어야 할 비핵화 조치를 다시 하더라도 보상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해 온 것에 추가할 것은 없으며, 변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는 북한의 입장도 좀처럼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대화의 틀이 마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결국에는 6자회담의 틀 내든 아니든 북미 양측이 적절한 명분과 형식으로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은 상태다.

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서로 180도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합의는 가야할 멀고도 험한 길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을 데리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져올 북한측이 전한 `보따리’에 관심이 집중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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