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 붕괴 가능성 세계14위”

▲ 포린폴리시가 발표한 2006년 낙제국가 순위 ⓒ데일리NK

북한이 세계에서 14번째로 붕괴 가능성이 큰 낙제국가로 평가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과 <평화기금>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를 통해 북한이 2006년 낙제국가 순위에서 14위에 올랐다고 세계일보가 인용 보도했다.

14위의 불명예를 안은 북한은 국가 탈법화(9.8점), 인권 탄압(9.5점), 경제(9.5점), 공공서비스(9.5점), 불평등 개발(9.0점) 등 5개 불안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김정일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안보조직(8.3점), 인구 통계적 압박(8.0점), 엘리트 분열(8.0점), 외부세력 개입(7.5점), 집단 불만(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중 탈북 난민이 15~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평가에서 난민 발생 ‧ 추방(6.0점), 인적 탈출(5.0점) 등의 위험요소는 타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됐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대해 “남북한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상한 커플”이라며 “양국이 군대를 가장 많이 배치한 국경을 맞대고 서로 노려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자극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낙제국가는 수단이 차지했다. 이어 콩고(2위)▲코트디부아르(3위)▲이라크(4위)▲짐바브웨(5위)▲차드, 소말리아(6위)▲아이티(8위)▲파키스탄(9위)▲아프가니스탄(10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기관은 매년 미 국방부 등의 도움을 받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12개 평가항목을 통해 국가 불안정지수를 매겨 불안정 국가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13위였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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