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 장기생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국가체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1일 오후 데일리NK 제2차 정책토론회(‘북한정권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이후 한반도’)에서 이같이 제기하고 “김정일 체제를 단계적인 시장화 정책으로 유도해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구(舊)소련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를 졸업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이러한 장기 통일 시나리오가 맹목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북한(김정일 체제)이 수십 년 동안 주민들 통제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인사들은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상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란코프 교수는 “이 시나리오(단계적 통일)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부정하는 허점이 많은 논리에 의거하고 있다”면서 “중국식 시장개혁 시스템과 북한식 통제시스템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한의 생활수준이 북한보다 10∼20배 높은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때, 북한 주민들은 자기 정권이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있는 정통성 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도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가 남아 있지만 정치범 가족들이 서방 기자들을 만나 자유롭게 인터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북한보다 훨씬 자유스럽다. (북한이 중국처럼 자유화된다면) 북한 체제 생존의 필요조건인 ‘공포심’을 자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공포, 테러, 쇄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통제, 감시체제는 이제 약화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와 주체사상에 대한 실망으로 하급간부들도 주민들을 감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남한의 번영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보위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북한 주민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만든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계속 인정하고, 정치적 경제적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남한과의 통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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