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가혹한 선택’과 대면시켜라”

이미 시간은 늦어졌고 불화는 장기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16일 ‘김(Kim)도 거절할 수 없는 제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정일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가혹한 선택’과 대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핵무기를 양도하고 생산시설을 해제한 뒤 엄격한 국제사찰을 받든지, 아니면 정권 전복으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점점 더 많이 떠안든지 양자택일을 압박하라는 것이다.

2003-2005년 딕 체니 부통령 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기고한 이 칼럼은 경제원조와 평화협정 약속까지 곁들이면 이러한 요구는 한층 달콤해진다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의를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김정일의 호화생활을 지탱시켜주는 외화가 달러 등 외화위조, 마약수출, 소형병기에서 탄도미사일에 이르는 무기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활동으로 조성되고 있다면서, 달러화의 통제는 김정일의 흥청망청한 생활을 옥죄는 것을 넘어 그의 권력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호주 등 우방의 지원을 얻어 북한의 무기판매, 위조, 마약밀매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작년에는 평양에 달러화를 흘려보내는 금융기관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훨씬 집중화되고 김정일의 달러화 ‘돈줄’을 죄는 다른 조치들과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칼럼은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만큼 중국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저지하는데 일정한 책임을 떠맡고 중국과 한국 역시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원조가 손쉽게 김정일과 측근들의 현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칼럼은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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