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지금 웃고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은 진행상황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김정일은 틀림없이 웃고 있을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전액 해제함으로써, 김정일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밝혔다.

WSJ는 “미국은 BDA 조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대부분 포착,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것이다”라면서도 “북한은 BDA 해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동결 해제 자금을 인도주의적,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당국은 사실상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시인했다”며 “평양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북한에서 철수한 유엔개발기금(UNDP)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 전문]

북한 비핵화 협의의 첫 단계가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지금 시점은 진행상황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김정일은 틀림없이 웃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그는 투자에 대한 2천5백만 달러의 첫 수입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어제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에서 베이징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로 동결 자금을 이체시키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그 돈을 인도주의적, 교육적 목적으로 도의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 션 맥코맥은 브리핑에서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limited ability to confirm)” 없다고 언급했다.

평양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의 최근 경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부패의 증거가 보도된 이후, UNDP는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북한에 내걸었다. 평양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UNDP는 3월 1일 활동을 중단했다.

미국의 은행과 BDA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지난주 미 재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2천5백만달러는 김정일에게로 돌아간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요주의 목록에 이 은행을 올려놓은 이후 BDA와 북한간의 연계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물은 돈세탁 패턴과 다른 불법 행위들의 발견이었다. 즉, “BDA에 예금하는 북한과 연계된 많은 개인들이 위조달러와 위조담배 그리고 마약류의 무역에 연류된 단체들과 관계가 있었다. BDA를 통해 현금으로 수억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가 있는 몇몇 회사들도 포함된다”

재무부의 BDA 초기 블랙리스트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기본적으로 차단시켰다. 제2의 BDA가 될 가능성이나 미국 은행 시스템과의 거래가 중지될 위험을 감수할 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황은)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재무부의 조사는 또한 돈세탁으로 더 나은 수표를 받으려는 북한의 “사업가”들이 즐겨 찾는 마카오를 압박하기에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다.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조사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세계 만방에 폭로하기에 아주 유용했다. 한 소식통은 “스파게티 면발 같은” 정보를 따라가면 어떻게 평양이 운영되는지,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쓸모있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지난주 재무부는 김정일이 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것이고 2천5백만달러 중 단지 1/3 이나 1/2 정도만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유포 혹은 다른 종류의 불법적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비정부 계좌들만 동결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일의 협상가들은 동결 자금에서 미국이 손을 떼지 않으면 북핵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미국은 또 다른 양보를 먼저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제 북한은 4월 14일까지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하는데 대해, 또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수익을 계산하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이다. BDA 동결자금 전액 해제가 무엇을 남겼는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번역 / 데일리NK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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