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제거돼야…관계개선 대상 아냐”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불능화 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은 8일 볼튼 전 대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결코 검증의정서에 동의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은 현재 허약한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에 북핵 협상을 성공시켰다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자, 이걸 악용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여기서 더 양보한다는 것은 검증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무릎을 꿇을지도 모른다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이후, 특히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양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정치 환경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 선언’을 행동에 옮길 경우에 대해 “나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다”고 전제한 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상복구를 시작하는 시점에 2.13 핵합의가 위반 됐고 6자회담도 실패했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좀 더 압력을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이 지금껏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 압력을 가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북한도 6자회담 참가국과 맺은 협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증체계와 관련 볼튼 전 대사는 “검증요원이 북한에서 광범위한 검증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북한은 결코 실제 검증체계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게는 테러지원국해제 여부는 유일한 지렛대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시정부가 북핵 검증과정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검증을 분리해서 처리하려면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를 계속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볼튼 전 대사는 “매케인이 오바마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핵확산국과 협상하면 외교는 비용을 치루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비용은 외교를 하는 동안 핵확산국은 시간을 벌고,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핵무기 계획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북 직접 대화’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차기 미 행정부와 북한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김정일과 우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오히려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고, 자국민과 전 세계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위협이 제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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