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유일사상 10대원칙부터 없애라”

1월 8일자 <노동신문>은 ‘환멸을 자아내는 행위’ 제하의 논평을 싣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과시키지 않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북한은 열린당을 ‘줏대없는 당’으로 표현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다음은 논평요약

<요약>

– 남조선 국회에서 지난해 각계의 이목을 모았던 ‘보안법폐지안’ 처리문제가 새해벽두까지 계속된 여야 사이의 공방과 몸싸움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문제의 악법폐지 세력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막겠다는 ‘한나라당’ 패들의 히스테리적 광기에 눌리어 결국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되였다.

– ‘보안법’ 폐지문제는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통일을 위한 출발적 전제로 되는 문제이며 인민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그런데 이미 역사 밖으로 밀려난 악법을 지키겠다고 악을 쓰는 ‘한나라당’ 패들도 바보들이지만 그들에게 빌붙으며 응당 내려야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세력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 ‘한나라당’ 패들이 ‘보안법’이 저들의 ‘존재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명백한 바와 같이 이 당과 ‘보안법’은 질도 같고 명(命)도 같다. ‘보안법’ 폐지는 역사의 필연이다. ‘한나라당’ 패들이 명을 다 산 악법을 붙들고 무엇을 어째 보려 하지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껴안고 무덤에 가는 것뿐이다. 그 길을 남조선 인민들이 열어줄 것이다.

<해설>

19세기 망령 ’10대 원칙’부터 폐지해야

북한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통과를 위한 논쟁을 두고 두 당이 다 한통속이니, 쓰레기 정당이니 하면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 있고, 특히 이를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을 ‘맥없는 당’ ‘줏대 없는 당’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한동안 비방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자기들 이익에 맞는 법이 통과될 것을 은근히 바라면서 지켜보았다. 그동안 참여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식량지원을 받아온 북한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열린우리당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적화통일의 목적이 실현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북한은 수십년 동안 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보안법 폐지’ 구호가 일종의 습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당 시기 사회의 변화발전에 맞게 바꾸거나 보충하면 된다. 그것도 남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존재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보안법 폐지문제는 남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면 먼저 북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부터 폐기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10대 원칙’은 ‘법’이 아니라, 봉건시대에나 있던 군주의 ‘칙령’이나 다를 바 없다. ‘칙령’은 없앨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법’을 없애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북한에는 ’10대 원칙’ 위반으로 구속된 정치범이 20만명이 넘는다. 19세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21세기 북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인간말살의 동토로 만들고 온 나라를 무시무시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정일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운하기 전에 19세기 망령인 ’10대 원칙’이나 먼저 없애고 딴소리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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