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5차 핵시험을 강행한 이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 폭주’를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정은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 대상인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법적인 방법으로 핵개발 관련 물자를 건네준 혐의로 중국 랴오닝성 홍샹그룹과 이 회사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기업인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미국은 김정은의 주요 돈줄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도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선, 인민생활 목적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과 관련한 구멍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도 쓰지 않았던 외교 봉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북한과의 외교·경제적 관계를 격하하도록 해당 나라 정부에 요청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러셀 차관보에 따르면 “현재 75개 나라에서 북한 규탄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과 하려던 회담이나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와 별도로 독일 정부는 북한 주민이 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해당국 외에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고, 김정은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기업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핵과 미사일 부품을 운반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미 파키스탄과 타이(태국) 정부는 고려항공이 착륙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량배로 낙인찍혔습니다. 김정은 하나 때문에 북한 전체가 욕을 먹고 돈 벌러 해외로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김정은이 당장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한인민도 살고 김정은도 사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