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경제 병진 통해 독재구축 안간힘

진행 :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 김정은 정권을 선전하는 선전도구 노동신문의 거짓과 왜곡을 사실과 대조해서 짚어보는 시간 노동신문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이 시간은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멸의 역사’는 장편연속 소설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중심으로 쓴 장편소설 묶음입니다. 김정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에 세계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편소설 ‘운명’은 김정은의 병진노선이 이미 60년대에 김일성이 내놓은 독창적인 노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인 주변 환경이 어려웠지만 김일성이 선택한 노선이 바로 자주이고 존엄이었다고 자랑하며 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하며, 결국 위대한 진리를 장편소설 ‘운명’이 논증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첫 문단부터 굉장히 주관적인 자화자찬인데요. 문장을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조선에서 태어난 선군은 곧 승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선군은 곧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가요?

김일성에 의해 시작된 병진노선은 90년대 경제난 시기를 겪으며 병진노선을 선군이라는 강력한 독재노선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김정은도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선군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독재의 빌미,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일관된 정치노선으로 곧 그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 선군이 곧 3대 세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을 더 살펴보면 내각 일꾼들이 긴박한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다른 나라와 교섭하려했지만 어버이 수령님은 로동 계급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써놨는데요. 국방 경제 병진 노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쓰면서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53년 이후 북한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중국과 구소련,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방공업을 우선하는 병진노선을 추켜들고 미제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외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만들어 간다고 주장, 폐쇄경제를 고집한 결과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뒤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4. 문제는 북한 당국은 경제 교섭을 ‘다른 나라에게 자주권을 주는 일이고 사대주의를 통해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교섭을 통해 세계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발전해 나가는 건데요. 경제 교섭은 존엄을 버리는 일이라고 선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사에서 등장하는 대국주의자는 구소련과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구소련,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력에 맞지 않게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재 가능한 것을 생산하고 만들어 상대국과 교역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부족한 것은 원조로 도움을 받고 잘 만드는 것은 자기네에게 팔면서 경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북한은 남에게 도움 받고 머리를 숙이면 이것이 곧 사대주의고, 이는 혁명과 건설을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하여 온 것이 바로 병진노선, 자력갱생 원칙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존엄에 빗댄 김일성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외부와 경제교류,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외부의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면 독재체제와 권력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생겨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권력세습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5.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이라는 책, 모두가 허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당국의 선전을 위해 쓰인 책으로 보이는데요. ‘김일성이 미제와 싸우는 꾸바(쿠바)와 윁남(베트남) 인민들에게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소설 ‘운명’은 사실과도 완전히 다르거나 거짓이거나 과장한 내용도 섞여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사실인데요, 당시 쿠바에 작지만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총(AK소총), 박격포라든가 일정한 무기지원을 해주고 군사인력도 파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북한 나름대로 자체로 생산하는 시멘트, 철강 등 건설자재도 보내주고 일정지원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60년대 내전당시 북한군에서 파견한 비행사들과 보병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파견해서 군사적 지원도 해줬습니다. 저의 학교교장도 베트남 파병 대대장출신으로 공을 세운 공적으로 제대하면서 교장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의 전부가 무기와 군사인원 지원이 기본이었습니다.

6. 이런 소설, 어떤 의도로 누구에 의해서 쓰인 건가요?

장편소설 시리즈 ‘불멸의 역사’는 김정일의 의도로 창작됐습니다. 소설보다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문학작품화한 역사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서 ‘불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 배경에서 시작해 김일성의 출생부터 그의 ‘혁명업적’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소설입니다. 참여 작가들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작업에는 권정웅, 천세봉, 석윤기, 최학수, 김병훈, 김정, 남대현 등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을 주축으로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7.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허구를 아직도 북한 당국이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인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핵 병진노선에 대한 북한정권의 핵심권력층은 여전히 이 노선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이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죠. 일반 인민들은 60년대 병진노선이나 김정은의 핵병진노선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지역의 주민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변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고 개혁개방이 살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작은 도시와 농촌의 인민들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많은 인민들이 40년 병진노선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8. 이런 허구 소설을 통해 북한 당국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멸의 역사’ 중 2007년 김삼복의 장편소설 ‘청산벌’이 33번째로 나오고 이번 정기종의 ‘운명’이 34번째 작품인데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업적을 추켜세워 인민들에게 절대 복종의 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핵병진노선이 마치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소설을 통해 기만하고 수령유일체제에 대하여 세뇌돼있는 심리를 이용하여 감동을 줌으로써 인민들을 세습의 노예로 삼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9. 다음 뉴스 알아보죠. 자연 에네르기를 강조한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풍력과 조수력, 지역, 태양 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영남배수리 공장에서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을 통해 수백KWh의 전력을 얻고 있는 소식과 함흥물놀이장에서는 지열설비를 이용해 겨울에도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과 애국자석공장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으로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 풍력, 조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 에네르기를 이용한 전력 생산, 물론 환경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현실에서 자연 에네르기로 전력 생산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현실은 아닙니다. 북한의 자연 지리적 조건상 풍력과 태양광, 지열, 조수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시범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시설 즉 풍력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 등은 거의 수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설사 자체로 만들었다고 해도 성능미달로 오히려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모터가 수입산은 잘 돌아가지만 자체 생산한 설비는 금방 열이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아 도무지 가동할 수가 없어 대부분 중단상태인데 간부들이나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역으로 전기를 연결해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중국에서 설비를 수입하는데 단가가 비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11. 일반 인민들이 가정집에서 태양열 판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쓰는 일이 가능한가요?

90%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에서 국경지역에 나가보면 간혹 가다가 가정집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아마 그 도시에서 상위 1% 부자에 속할 겁니다.

12. 그럼 정말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을 북한 당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권유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전기는 국가가 보장해주고, 요금제를 실시하면 되는데 북한은 현재 전기생산 자체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로 알아서 전력을 생산하게 해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는 경우라고 봅니다. 한편으론 국가정책이 옳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13. 북한 전력 부족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의 실패이고 김정은 정책의 전략 실패인데요. 당국의 잘못을 인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해서 전력을 쓰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민들에게 식량도 공급 못하고 전기도 물도 공급 못하는 무능한 김정은 정권이 전력까지도 자체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상황이 주민들에게는 한심한 작태라고 여겨질 겁니다.

14. 세 번째 기사도 알아보죠. 한국의 비극적인 참사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사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사는 ‘세월호 사건은 과연 해결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이 1년이 되어온다면서 유가족과 각 계층 인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려왔지만 요구는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새누라당에 대한 비방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신문은 실종사찾기, 배끌어올리는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사과, 피해보상 등 유가족의 요구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5. 세월호 사건은 정말 비극적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데요. 그래서 더 후속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지금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요. 결국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했죠?

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하기로 했고, 현재 구체적인 실행준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마치 인양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6. 또 한국 정부는 당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처벌하기 위해 재판 중이고 또 승객들을 빨리 구조하지 못한 해양경찰은 완전 해체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의 주장과 달리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경위와 승객 구조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 가요?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북한의 대형참사사건은 일반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겨우 알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온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만 겨우 알 수 있고 대부분 덮어버립니다. 여객기 사고, 열차 사고 등 특히 열차사고는 수백 명이 한 번에 몰살당했는데도 공식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도 수건이 발생하는데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대처는 없고 주변 군부대 군인, 보안원들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을 하고 동원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하게 조치합니다. 그들은 사고 조사,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사후 재발방지 등 이런 조치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17. 북한 당국이 사고를 은폐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고현장을 공개하고 구조현장, 피해수습, 이후 조치 등을 은폐하는 것은 사고원인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자면 결국 문제가 노동당 핵심세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아파트붕괴 사고는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내용은 이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관련자가 상당한 고위층으로 연계되어 있어 결국 총체적인 원인이 노동당 핵심부로 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들에게 일어난 참사를 은폐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사고를 수습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한국사회를 비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거짓선전과 그 의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말씀 함께 해주신 서재평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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