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외투자 유치에 노동신문까지 동원

북한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당기관지인 노동신문까지 동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몇년간 해위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대외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했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읽는 노동신문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노동신문은 14일 “외국기업들이 공화국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기회를 마련해주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장려부분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률을 25%로부터 10%로 낮춰주고 소득세는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100% 면세, 그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면서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하부구조 건설부문은 해당한 소득세의 100%, 기타 부문은 50% 반환해 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금융봉사체계도 원만히 갗추어져 있다”며 “중국, 싱가포르, 에짚트(이집트), 중국샹강 등 합영 운행들을 통해 우리나라 대외결제은행이나 외국인투자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둘 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오는 8월 라선 특구 투자유치 일환으로 ‘라선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준비한 라선전람사측은 “전시회 기간 회사소개, 상담회, 설명회, 회사참관 등 각종 활동을 조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방면적인 상품 및 기술 교류, 판로개척,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나선 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4월 중국 훈춘-북한 나선-러시아 하산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바 있다. 또한 중국 지린·흑룡강성 등 내륙지방과 나선항을 잇는 고속도로·고속철도망 사업도 중국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은 조선신보 등을 통해 투자 유치 선전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신문을 통한 투자유치 선전은 그만큼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중국 개별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가 실현되지 않아 노동신문도 이러한 선전을 적극 벌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북한에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열악한 투자환경과 북한 간부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다. 최근 북한 투자 환경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과거 북한이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투자를 적극 유치했지만 결국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1996년 9월 나선개발을 목적으로 열린 세계적인 투자설명회에 중국, 일본을 비롯한 60여개국이 참가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제 투자한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5개국뿐이었다. 현재는 중국만 남아 있다.


북한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고 북한 당국에 신고를 해도 사기범에 대한 처벌만 실시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선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2008년 나진에서 무역회사에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나선 군수동원총국 산하 금은산 회사에 연길에 사는 조선족이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북한 회사측이 다른 투자자와 이중 거래를 해 돈도 돌려 받지 못하고 북한서 3년째 압축기 수리공으로 일한 경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도 “지난해 말 해외 투자 관련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했지만 해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신문의 선전이 직접 투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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