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두명 탈북해도 상관없어’ 노동자 해외 파견”

진행 :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 두 사람 탈북해도 상관없으니 외화벌이 노동자를 최대한 파견하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7일 이 시간에는 북한이 인력수출에 집중하는 이유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간 노동자들을 여러 나라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된 나라는 어디고, 해외로 나간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림잡아서 약 6만 명 정도 해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러시아가 2만 명 정도 나가있고 중국에 19000명, 쿠웨이트에 5천명 아랍에미리트에 2천명, 카타르에 1800백 명 여타 아프리카지역 포함해서 약 6만 명 정도 나가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나라 외에도 약 30여 개국에 나가있는데 여기에는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5만 여명의 근로자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2. 통치자금 마련을 위한 외화벌이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2차 산업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외화수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죠.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중에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많은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재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근로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 입니다.

3.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제재 조치가 발효됐는데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외화가 부족해져 인력수출도 늘렸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5·24조치가 있음으로써 남북경제 협력이 전면중단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북교역이 계속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억불 이상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개성공단이 더욱 더 확장됐을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도 늘어났을 텐데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4. 유엔의 대북제재 그리고 남북교역 중단으로 외화가 마르면서 북한이 하나의 돌파구로 해외인력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해외 인력 송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23억 달러를 연간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연간 한 2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 달러 내지 3억 달러 정도 벌어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 북한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노동자 송출로 버는 수입이  전체 외화벌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수단은 많습니다. 특히 자원수출을 많이 하죠. 중국에 자원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 송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어업분야의 수출도 하고 있고 동남아나 중국에 음식점들도 많이 진출돼 있죠. 또 마약이나 밀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송금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무기수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2,3억 달러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의 무역을 보게 되면 수출이 약 31억 달러 수입이 44억 달러 그래서 13억 달러정도 북한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31억 달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20%정도를 노동자 송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요?

식당 종업원이죠. 북한은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등지의 식당을 차려놓고 북한의 예쁜 여종업원들을 여기에 근무하도록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벌목공을 보내고 있고 중동에는 많은 근로자와 기술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단둥이라든가 도문,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IT전문가들이 나가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고소득자입니다.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에는 식품가공 공장이라든가 무역회사, 특히 아프리카에는 많은 무역회사들이 나가 있고 호텔업까지 종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은 약 300여개 정도된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7.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라는 점 이외에 북한이, 이 두 나라에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북한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인접성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접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물론 착취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동에 나가있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합쳐져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압도적인 숫자의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8. 북한 해외노동자는 대부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 (3D업종)에서 노예 노동을 하며 당국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습니까?

처우는 매우 열악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대게 12시간 내지 16시간 정도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고 오후 8시까지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노동, 시간외 노동을 몇 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식을 맘대로 취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휴일은 거의 없고 한 달의 하루정도 쉬는 그런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출도 규제가 심하고 감시와 통제가 심한 이런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7:3으로 분배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100불을 받는다고 한다면 70달러는 국가로 귀속되고 30달러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데 이 30달러 중에서도 식비라든가 충성자금이라든가 각종 명목으로 뜯기고 실제로 받아가는 돈은 10%, 10달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20달러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임금착취가 심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9. 북한 당국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노동자를 받는 국가들도 북한 주민들과 정상적인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게 북한과 근로조약을 할 때 노무관리는 북한 측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노동자들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책벌도 북한 측에서 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3세계에 진출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북한당국이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임금 같은 것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거죠.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권사각지대로 북한근로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노동력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노무관리를 하지 않고 북한당국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임금만주면 되는 것이고 그 임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목표치를 목표 시간 내에 달성해주는 것만이 능사기 때문에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렇게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10. 열악한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은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북한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힘도 쓰고 돈도 쓰고 하는 것은 이미 다알려진 거고 따라서 부패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역시 북한보다 낫다는 거죠. 북한 내에는 일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임금도 거의 없어요. 3천원 4천원 받아봤자 암시장에 가면 1달러도 안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10달러가됐든 20달러가됐든 또는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달러 이상 버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 암달러에서 일 달러당 북한 돈으로 8000원 이렇게 받는단 말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해외 나가서 가끔 보면 북한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가전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갖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역시 해외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버는 거고 그 달러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고급 전자제품을 사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북한 당국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강하게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도 예외 없이 보위부원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20내지 30명당 보위부원이 1명씩 따라붙거든요. 그렇게 감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주간 생활총화를 거기서 다합니다. 예외 없이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노동현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곳도 있고 외출외박도 철저히 금지되고 만약 외출외박을 할지라도 단체로 꼭 2인 이상 1조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온 탈출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시통제가 심한상태입니다.

12. 최근 저희 국민통일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에 노동자 수만 명을 추가적으로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거 노동자를 파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당국의 입장과 중국 당국의 입장, 러시아 당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가 절실한 상황 속에서 딱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기 수출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산인 고급 인력들을 대거 밖으로 내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탈출구로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 혹시 이게 나진-핫산 물류사업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장춘길림 도문 등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득을 얻어 보려고 노동자를 파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입장, 외화벌이가 절실한 입장과 중국은 창지투라, 러시아는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고급노동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히 동북3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대게 우리 남한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으로서 임금이 싼 북한 근로자들을 대거 중국에서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는 북한 근로자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북한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국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국가와 좋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서 이쪽 분야에 나진, 핫산뿐 아니라 동북3성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곳에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4.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늘어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단점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습니다만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위험도 있죠. 첫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교육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의 모습을 노동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역시 좋다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갖게 될 것이고 사실 밖에 나가서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밖에 나가 있으면 통제가 이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러한 것들이 그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의존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많은 근로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중국이 근로자를 수입하지 않는다든가 러시아가 근로자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품에 대한 대외의존도는 아니지만 사람에 의한 대외의존도가 증가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자주경제에 심대한 훼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5.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사무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개선도 물론되 야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는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계속압박을 가하고 또 근로자들을 실제로 쓰고 있는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전현준 박사와 함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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