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자금 추적 중…구체조치 기다려야”

미국 내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부 담당 차관이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코언 차관은 이날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내 일부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정은 통치자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씨 일가의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언 차관은 “어디에 (김 씨 일가의 자금이) 있는지 관심이 있지만, 행동을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 여부와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일단 찾아낼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코언 차관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북한에 대한 수년간의 우리의 압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면서 “북한의 국제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접근 능력이 상당히 손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페이퍼컴퍼니, 대리인, 현금다발 등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무기 거래능력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진전되는 중이고, 여러 국가들이 계속 굳건히 연합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압박을 늘릴 것이며, 북한이 꼭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한 가지 명백한 증거는 북한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제금융기관에 접근하려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 지도부에 압박을 가해서 행동을 변경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파나마 당국이 무기를 적재한 북한 선박을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가 잘 실행되고 있다는 표시”라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좋지 않아 관심 있는 국가가 몇 안 되며, 게다가 북한에 대한 대금 지급도 매우 어려워졌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절박함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이 자체적인 목적에 따라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비협조적이라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중국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금융활동에 노출돼 있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북한의 불법활동이 금융분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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