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탈북 원천 차단정책 변화 가능성 있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2천 명 이상씩 한국에 들어오던 탈북주민이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인 2012년부터 1500여 명 규모로 줄었습니다. 김정은이 탈북자를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일 이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탈북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탈북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2010년에는 2402명이었고 2011년에는 27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부터 1502명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1514명, 2014년에는 1396명, 금년 5월까지 535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탈북자 규모가 이처럼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의 지시로 탈북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통제정책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김정은의 강력한 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경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를 사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따라서 탈북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공안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탈북자들을 색출해 북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북한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탈북이 저조합니다.

기획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미리 와있는 탈북자가 자기가족을 북한으로부터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돈을 송금해 달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송금해준 돈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사든지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역 탈북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한에 가는 것이 꼭 자기들의 어떤 성공에 비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일각에서는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져서 탈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북자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갔다가 중국에서 어떠한 접촉을 하게 되죠. 남한의 브로커를 접촉하든지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북한의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만 하면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서 탈북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지금 암달러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1달러에 북한화폐 8000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조금만 벌 수 있게 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고 앞서도 말했지만 남한에 이미 와있는 가족들이 한 달에 100불만 보내줘도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고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모아가지고 상품을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가 탈북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을 방조했던 북중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강을 몰래 넘는 탈북자들을 총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탈북자를 막기 위해 눈에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탈북자가 만약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체제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좁게는 정권유지가 쉽지 않게 되겠죠. (대량탈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헝가리 쪽으로 동독주민들이 대량으로 탈북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독정부도 베를린 장벽으로 넘어가는 동독인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량탈북은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것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건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탈북자를 막는 이유는 김정일 시대에도 탈북자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강하게 탈북자를 통제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경험도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탈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김정은이 리더십이 없고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정권초창기니까 엄하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5. 김정일도 탈북자들을 처벌하긴 했지만 그가 사망하기 전에는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김정은은 집착이라고 할 만큼 탈북자들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탈북자 정책이 아버지 김정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탈북자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한 것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일 시대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체제유지에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국경연선이죠. 압록강, 두만강 그쪽을 감시 통제하는 군부가 됐든 국경수비대가 됐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당히 돈을 받고 탈북자를 묵인해준다든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사실 탈북을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브로커가 개입이 되고 국경수비대라든가 인민 내지는 군부와 결탁을 해서 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묵인해주는 대신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런 것조차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탈북을 막고 강하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국경수비대나 군부대나 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이런 강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6. 김정은의 강력한 탈북 차단 조치로 인한 여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탈북자 한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을 빼내오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탈북차단을 하기 위해서 북한은 전기철조망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동지역에 우리 브로커들이 일부 있거든요. 단동지역이라든가 도문같은 국경연선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법행위로 추방하기도 하고 또는 공안이 체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서 김국기, 최춘길 씨 이런 분들이 지금 북에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인해서 북한에서 체포했다는 말이죠.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김정은 집권 시기 눈에 띄는 게 탈북자를 다시 입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사회가 적응하기 쉽지는 않으니까요.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고 또 북한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남한은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이질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부적응자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탈북을 합니다. 이것을 김정은이 이용하는 것이죠. 봐라, 남한이라고 하는 곳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천국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탈북하지 못하도록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입북한 사람들을 기자회견 시켜서 남한 내 부패상이랄까 남한은 정말 썩어빠졌다고 역선전함으로서 탈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재입북 시키기 위해 가족들을 동원해 TV에 나와서 빨리 돌아오라, 너희들은 가족의 원수가 아니라 조국의 원수가 된다, 빨리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북한으로 재입북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봐라, 이 사람들(재입국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죽이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면 계속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식으로 선전함으로서 김정은이 애민정책을 쓰고 있다, 용서 하겠다 이런 역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 2년 전 라오스에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가 이들에 대한 처형설이 주장하자 북한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청소년들의 건재하다는 것을 선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재입북이나 북송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선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설사 탈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용서를 해주고 광폭정치랄까 이런 애민정책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대우해줄테니까 돌아오라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마치 인권탄압을 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은 악선전이고 자신들의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단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로 가봐야 정말 어렵다, 자신들이 외부에 살아봤는데 외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고 공화국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위대성도 부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다고 하는 그런 것도 선전하는 것이고 외부로 가봐야 별 볼일 없다, 공화국이 최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목적이죠.

9. 한국에 입국한 탈북 주민들은 엄연히 한국 국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족들을 내세워 협박을 하거나, 유인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재입북 유도 정책을 우리 정부가 차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탈북자대책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어렵죠. 현재 남한에 2만8천 명 정도 와있는데 그 중 일부는 성공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조금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서 탈북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가 내 조국이라고 왔는데 왜 조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것인가 차별을 하고 거리를 두는듯한 태도를 보이는 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몇 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우리민족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행동이 다르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정부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민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탈북자를 동포로 생각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 북한 당국은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주민과 연계가 되면 탈북을 할까봐 철저히 차단하는 건데요.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인민보안부, 인민반 또는 직장 등 모든 조직에서 탈북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장사꾼이라든가 일반인까지 동원해서 주민 상호간에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이런 보위부라든가 보안부라든가 법기관하고 연계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를 못 믿는 거죠. 그 정도로 감시통제가 심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탈북자가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나름대로 탈북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탈북자를 잡아내는 방법으로서 갑자기 어떤 가족이 잘 살게 됐다, 그동안 가족 중에 한사람이 실종자로 신고 돼있었는데 그 실종자 가족이 갑자기 잘 먹고 잘살게 됐다 그러면 이미 탈북한 가족이 살아있으면서 돈을 붙여줘서 잘살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그렇게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보위부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탈북자 가족인지 알고 돈을 붙여오는 것도 알면서 거기에 개입됩니다. 그것을 봐주는 대신 일정한 뇌물을 받고 봐주고 공생하는 것이죠. (보위부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김정은이 그런 보위부원이라든가 보안부원이라든가 더 강하게 통제하고 발각이 되면 부패척결차원에서 강하게 응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1. 최근 평양의 간부층에서 탈북 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지방으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 감시만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은 좀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는 탈북자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특별히 연계가 돼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봐줬다든가 탈북을 방조했다든가 조장했다든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는 개인의 문제로 일단은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김정일 시대에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일종의 고위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있는데 그 친인척들이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담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분리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북자가 지금 우리나라만 2만7천명 들어와 있고 해외까지 합치면 몇 만 명이 될 텐데 그 가족들까지 전부 합친다고 한다면 몇 십만 명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방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탈북자와 그 가족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2. 김정은의 탈북자 정책이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탈북자를 방조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 역시 체제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탈북자 반기를 위해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개발구도 만들고 특구도 만들어서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 탈북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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