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칼품고 때 기다리는 자들 엄벌해야”

북한이 30년 만에 전국 사법검찰기관 간부들을 소집해 열성자대회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대회에서는 검찰부문과 재판부문 회의가 각각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인 1982년 11월 개최된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김정일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사법검찰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날 김정은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을 통해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법검찰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사법검찰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온갖 범죄와 위법현상을 없애고 혁명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서 “사법검찰기관들은 계급적 바탕이 나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못된 짓을 하는 자들, 강력범죄자들은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영도는 사법검찰기관의 생명이다. 사법검찰기관 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사법검찰일꾼들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를 생명으로 여기고 한 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은 지난 23일, 13년 만에 개최된 인민보안부 산하 ‘전국 분주소장(파출소장) 회의’에 보낸 축하문에서도 “소요, 동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불순 적대분자와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가차 없이 짓뭉개 버려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 전국 분주소장회의에 이어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를 개최한 것은 사회통제 기구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일꾼 챙기기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법기관에는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와 도(직할시) 재판소, 각 군·구역의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이 있으며, 검찰기관에는 최고검찰소(우리의 대검찰청)와 도, 시, 군(구역)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 등이 있다.


북한 헌법은 사법검찰기관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검찰기관은 주민·군인·불순분자들에 대한 사찰·감시·예심·판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행동양식, 마약거래, 외국문화 수용 등 비사회주의에 대한 검열을 보안서와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비사회주의 구루빠(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법검찰 일꾼들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일꾼들로 조직된다.

이외 사법검찰기관은 보안서 등 공안기관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들을 예심 및 판결하고 다시 보안서 등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