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사령관 선출 아닌 추대 이유는

북한 노동당은 30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정치국 회의를 통해 최고사령관 추대를 결정한 것은 추대 형식보다는 권력 공백을 시급히 메울 필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미 영도자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직은 선출이 아닌 추대 형식을 갖췄다. 수령의 계승자를 어떤 형태로든 선출할 수 없는 맥락이다.    


이번 김정은 군 최고사령관 추대를 결정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당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일성 시대에는 정치국 회의가 자주 소집됐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매우 드물었다. 


북한 당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등과 함께 당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대신 중앙위원회는 상설 지도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지난해 당대표자회까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에서 1년에 1회 이상 개최로 관련 조항을 고쳤다. 북한은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124명과 후보위원 116명을 선출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사고나 숙청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200여 명 이상이 소집돼야 한다.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에는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정치국 회의는 30여 명 정도가 참석한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면서 당 정치국 회의 위상 강화 여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 구성에서 상무위원을 비롯해 위원 및 후보위원에 당의 핵심 엘리트들을 선출했다. 김정은은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일과 조명록 사망으로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겸 위원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다. 김정은은 조만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국 구성은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룸으로서 명실상부한 현재 당군정의 파워엘리트들이 망라됐다. 정치국 직책이 실제 권력서열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 1인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김정은이 집단지도체제를 모색하지 않는 한 중앙위 상설기구인 비서국보다 정치국의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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