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통일을 독재권력 종식으로 인식”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 김정은 정권을 선전하는 선전도구 노동신문의 거짓과 왜곡을 사실과 대조해서 짚어보는 시간 노동신문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3월 25일 이 시간은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노동신문에서 나온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어분사료 공장을 시찰했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군 제 810군부대가 건설한 어분사료 공장을 김정은이 현지지도했다면서 여기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건설에 참여한 북한군 장령들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양어에 필요한 어분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수령님의 유훈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넒은 전망이 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분 공장이 양어장에서 요구되는 어분 사료들을 보장할 뿐 아니라 대외시장에도 내보낼 수 있게 질 좋은 사료들을 적극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인민들은 ‘올해는 물고기가 우리집 밥상에도 차려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할까요?


이 기사를 보는 북한인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웃기는 소리라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능력이 2000톤을 가진 어분 공장인데, 공장의 원료가 건뎅이(곤쟁이), 그리고 북한에서 말하는 까나리라는 남한의 멸치와 비슷한 것입니다. 도루묵이라고 남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수산물을 원료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한 어분을 철갑상어와 칠색송어 그리고 용정호 등 고급 양어들을 키우는 데 드는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참 그네들과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고급 어족을 키우면서 주민들의 밥상에 올린다는 부분을 믿지도 않거니와 그냥 웃을 듯합니다.


3. 작년까지는 물고기 많이 잡으라는 말만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꽤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어구종합공장도 시찰했는데요. 김정은이 수산업과 관련한 행보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산과 축산, 수산업 등의 3대축을 밀고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풍을 하겠다고 몇 년 째 강조했지만 계속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시간 내에 쉽게 발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업 생산, 알곡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그 사료가 되는 알곡을 통해 축산업이 발달하는데, 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다를 상대로 한 수산업 성장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수산부분에 대한 현지지도를 자주해서 이를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4. 양어장을 늘리고 어구나 어분사료까지 챙기는 김정은을 보면 올해 물고기량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양어장이 있고, 또 여기에 보장하는 어분공장이 있다고 해서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어는 기술과 함께 경험이 동반되고 상당히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잘못하면 일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게 양어업 입니다. 어분사료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산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에 수산업이 거덜이 난 부분을 몇몇 공장을 방문한다 해서 갑자기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중국과 북한이 동해안에서 고기 잡은 양을 반반으로 나누는 어업협정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를 북한 주민들도 반기는 듯 했지만, 배가 있어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단순히 양어장 늘리고, 어분사료공장을 짓는다 해서 실질적으로 양어생산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5.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게 공장 설비의 현대화, 가공, 포장, 운반의 기계화인데요. 김정은이 강조하는 대로 양어장의 기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북한에 전반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에 기계화가 도입될 수 있다면 양어장의 기계화 도입 가능성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어업뿐 아니라 축산, 수산 그리고 각종 농업에 기계화의 정도를 보자면 10%미만입니다. 수작업이 거의 90%입니다. 때문에 양어장에만 기계화가 도입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6.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이제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은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단백질 부족, 영양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 건데요. 김정은의 수산사업 강조가 실제 인민들의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북한 인민들의 식탁에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차려지려면 어떤 정책이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당장 식탁에 물고기가 올려지는 정책이나 구조적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경제 전반을 추켜세워야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식탁에 올려질 수 있는 경제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수산업 하나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인민들의 식탁에 물고기가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침체된 북한 경제 전반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북한주민들의 식탁에 쌀밥, 고깃국, 그리고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식탁에 물고기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 북한의 현재 상황입니다.


7. 다음 기사 살펴보죠. 체제 통일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정종욱이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통일을 위한 팀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과 정부도 체제통일을 연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모략기구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꿈꾸는 반민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최단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또 전단 살포에 대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의 발언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8. 북한은 체제 통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제 통일 이라는 단어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는 건지, 북한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는 건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체제 통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체제통일은 수령체제가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자유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인지 그 핵심을 잘 모르지만, 권력의 핵심집단은 남한사회 또 남한의 정치체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체제 통일을 강력히 반대하고, 체제 통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 되었고 북한정권이 들어선 지도 7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국가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적이 없고, 오직 수령을 인민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세 명의 독재자가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즉,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독재 사회에 살면서 굉장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남한사회 체제가 들어오면 결국 독재 권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정권으로서는 체제통일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9.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가 공공하지 못하다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주의국가들, 구소련도 그렇고 동유럽국가들 심지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쿠바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재세습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가 그 수명에 한계를 느끼며 상당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10. 북한당국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요?


김정은 정권이 체제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김 씨 독재세습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남과 북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겠다는 주장이 바로 지난 시기 북한이 내놓은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는 결국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두 국가가 체제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북한의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13억 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배불리 잘 먹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는 공산당 국가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변했습니다. 베트남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가 굉장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정은 정권은 예의주시하면서, 결국 아직도 적화통일노선 즉, 남한에도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을 세우고 한반도 전체를 여전히 자기 독재 체제 안에 두겠다는 통일노선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폐쇄된 2천 4백만 북한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면서 북한식 적화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아직도 북한주민들에게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1. 세 번째 기사도 알아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자체로 조명을 꾸렸다고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 조명과 가로등 조명은 물론이고 양곡가공과 농기계 수리, 농업용 양수동력 보장, 학교 교육 사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농촌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과수농장에서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생산량을 늘렸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양정사업소(정미소)와 일부 농장들에서 가스발전기를 제작해 그것을 통해 전기를 생산, 자체로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의 특색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2. 중소형발전소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전기를 공급해서 써야 한다라는 얘긴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가 수백 개가 됩니다. 80년대부터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했는데 결국 전기를 실제 생산한 발전소는 몇 개 없고 거의 관개용수 사용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당, 중앙에서 중소형 발전소를 김정일이 지시해서 많이 건설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많이 지어라 독려했는데 이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 이후 이 발전소에서 실제 전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합니다. 물량이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인민들을 동원해서 건설했습니다. 또 자재 설비 부분도 인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시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한 발전소가 평안남도,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에 2010년 통계에 보면 180개 내지 380개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 실제 가동해서 전기를 만드는 곳은 열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13. 전기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에 전기 부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전력은 대부분 수력발전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의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건설한 겁니다. 수풍발전소라든가 자강만포발전소라든가 허천강 발전소. 북한의 대규모 발전소는 다 일제시대 때 건설한 건데, 이게 발전설비가 노후화돼서 그걸 계속 임시적으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도한 발전소 댐 밑에 발전소 바닥이 수 십 년간 퇴적돼서 그것을 걷어내야 많은 물을 담는데 그러다보니 기존의 발전량의 30%밖에 중앙에 소속된 발전소들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90년대 이후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공급형 전기가 전면 중단되고 아직도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발전소는 공용으로 돌리고 지방은 자체적으로 중소형, 풍력발전소 등 발전소를 건설해 알아서 자체로 해결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중소형 발전소 건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의 국가의 전력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렸습니다.


14.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핵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도 핵을 군사적 무기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지난 90년대에 북한의 영변지역에 흑연감속로가 가동됐습니다. 그 흑연감속로 자체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자로 형태고 그곳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인 우라늄도 나옵니다. 그래서 KEDO라고 하는 원자력 기구가 경수로 두 기를 건설해주기로 하고, 그 사이에는 중유를 50만t 지원하면서 흑연감속로를 가동중단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50% 정도 진행됐던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KEDO가 철수해버렸습니다.


진행 : 네, 오늘도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거짓선전과 그 의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말씀 함께 해주신 서재평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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