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안정화·충성 분위기 확산 노력 지속”

통일부는 8일 북한 김정은 체제 동향과 관련,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의 정비와 충성 분위기 확산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어 김정은 체제의 인적 구성이 일단락됐으며 원로와 신진인사들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김정은은) 총정치국장·인민무력부장 교체 등을 통해 군부 및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당·예술인 등 각 분야별 기층조직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북한이 최근 ‘밑으로부터의’ 충성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이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전까지는 공개활동을 활발히 진행, ‘애민(愛民)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에 주력해 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또 “(김정은 체제 들어) 휴대폰 보급, 옷차림 등 젊은 세대 취향 등을 허용하면서 사회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탈북 통제,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돼 외형적으로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쌀값·환율 등의 상승세 둔화로 주민들의 체감 물가는 다소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으로 자원의 왜곡과 외자유치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제관리 방식 개선, 경제개발구 지정, 관광산업 육성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대남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초 김정은의 신년사로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 관련 움직임을 꾸준히 진행하며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군사적 긴장 조성 및 대남 비난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 및 우리 측 대표단과의 오찬 회담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며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28개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 조사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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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