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겨냥한 ‘돈줄 끊기’ 나설 것”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국제사회가 무역·금융 등 경제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 당국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제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제재 대상 목록에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단체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뿐 아니라, 북한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재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돈 줄을 끊어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 실험 등 도발행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의 돈 줄을 끊지 않으면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무역도 까다로운 무역조건을 내걸어 막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적 지원조차도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리스트에 다수의 인물·기관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도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처럼 해외 북한 자금을 동결하기 위한 금융제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 BDA 동결로 북한에 내성이 생겼겠지만, 해외 북한 자금 동결은 여전히 북한의 돈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제기됐다. 제재위에 참가하는 국가 가운데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제제위 차원에서 징계를 하거나 대북제재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대북제재 자체는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북제재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라면서 “제재위 차원에서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에 경고·제재를 취하고 각 나라들의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참여 없이는 대북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외교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백 실장은 “국제사회가 중국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조 연구위원도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해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나서면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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