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안정 자신감’, 오히려 불안정성 촉진할 것”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 민화협)가 8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회의실에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제하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데일리NK

북한 김정은의 체제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내부의 불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적으로는 향후 강력한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체제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제하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 참석, “김정은 체체의 성공적 안착이 오히려 불안정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김정은이 북한 내부의 불안감,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던 대외정책 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사안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김정은을 향한 이중적인 경고”라고 말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도 “지금은 외형적으로 안정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비로소 시작된 대북제재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각에서 대북제재의 출구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는데, 아직 대북제재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오는 작업을 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은 체제 안정화의 핵심으로 ‘조직지도부’가 지목되기도 했다. 김정은이 조직지도부를 활용해 엘리트층에 대한 숙청과 견장정치 등을 펴나가면서 이들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확보했고, 결국 외형적인 체제 안정을 이뤄냈다는 지적이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구축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핵심에는 조직지도부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김정은이 당 내에서 조직지도부를 통해 통치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조직지도부에 기반을 둔 당 내 조직 확장 및 체제 전반의 균열을 조정해왔다”면서 “특히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군 갈등에 대한 조정,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 대한 당, 즉조직 지도부의 영향력은 형식적으로는 굳건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7차 당 대회는 이를 증명한 화룡점정이었다. 조직지도부가 당과 국가의 중심이고 새롭게 국무위원장이자 당위원장의 대관식을 마친 김정은이 그 정점에 있다라는 점을 내외에 선언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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