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수작전 실제강행 우려로 核 강경 발언지속”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확보해 시험(실험)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일 이 시간에는 북한이 강경한 핵 관련 언급과 행보를 지속하는 데 대한 의도를 살펴보고, 김정은이 핵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대북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우선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어떤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형화를 했다고 한다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1톤 미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해서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술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노동 미사일에 장착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 탄두 소형화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북한이 탄두를 소형화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 국방당국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핵탄두 지름이 60cm, 무게가 200~300kg정도로 소형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파키스탄이 개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소장도 “탄두의 경량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윌리엄 고트니 미국 북부사령부 사령관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에 도달할 것에 대비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소형화를 인정했죠.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아직은 소형화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소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전에 인공위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대기권 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방 세계의 입장입니다만, 김정은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재진입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험영상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전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성이 돼서 우주궤도를 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발사라는 것은 ‘눈속임’이고 ‘사기’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죠.

즉,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2012년 7월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숙청됐지만, 리 총참모장이 숙청되기 전 비밀연설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상 위성발사체가 아니고 핵미사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적이 있거든요.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개발은 거짓이고, 실제로 대륙간탄도탄 개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2-1.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저의 개인적 소견이지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화에 이른 것은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진입시에 7000도의 열이 난다고 합니다. 이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김정은의 핵 언급과 관련해서 김정일 때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김정일 땐 어땠나요?

우선 김일성 때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김일성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은 이후 북한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김정일도 핵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2002년부터는 핵개발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핵이 없으면 북한도 이라크처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느냐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핵실험을 했고 3차 핵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2012년 4월 북한헌법에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가라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속했고 앞으로도 핵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핵 관련 강경한 발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으로부터 억지력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핵과 관련해서 6자회담도 해보고 양자회담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북한이 그것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4차 핵실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작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즉 김정은 정권을 바꾸기 위한 극단적 선택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미국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는 주민 통합을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수단을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참수작전을 강행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이렇게 핵 도발 발언을 일삼는 걸 보면, 노동당 7차 대회를 위한 치적 선전을 위해서라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그러한 독자적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시행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고립무원에 빠져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적미적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석탄수입까지 중지시키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강경한 입장으로 치고 나가는 빨치산 식(式)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서 ‘밀리면 끝장이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핵실험이나 더 큰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과 담판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5차 핵실험을 한다면 4·15 김일성 생일이나 7차 당 대회를 앞둔 시기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6. 지금까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정책을 병행해왔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온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죠.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고,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들이 싹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한의 도발에) 강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압박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전의 대북 정책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엄중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북 제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잘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북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북한이 기존 핵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북한은 만약 핵을 포기하게 되면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핵 포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만약 핵을 포기하더라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나 민주화를 의제로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핵 포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핵심 엘리트나 일부 맹목적으로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서 불안감이 조성되면 핵심 엘리트가 이탈한다든가 김정은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는 일탈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핵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8.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때야 할까요?

한국은 이제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 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압박만으로 김정은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가는 자금이 끊기면 핵 개발을 못하게 될 것이고, 설령 (핵 개발을) 계속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생경제로 돌리는 자금을 핵 개발로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그에 따라 주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제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제재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죽으면 죽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핵심 엘리트층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망해봤을 때 병행 정책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재를 해서 북한이 굴복하면 좋은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북한 내에는 의식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접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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