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의 ‘2011 대북 정책 심포지엄’에서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지위와 역할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1974년 2월 전원회의 당시나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 시기의 김정일 위상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 연구위원은 “1980년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당의 전(全) 노선을 지도하고 비서국 조직비서로서 북한사회 전반의 조직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졌다”면서 “김정은의 경우 당시 김정일이 가졌던 실권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은 1973년 9월에 맡은 당 조직비서 및 선전담당 비서를 맡아 구체적으로 당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반면, 김정은의 경우 당권에 있어서는 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의 유일적 지도 체제가 수립되려면 선군사상에 대한 이론 체계를 확립하고 당 정치국 정치위원, 비서국 조직비서 등 조직 체계와 규율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하지만 아직 이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관측했다.
이어 “2009년 헌법 개정과 2010년 당 규약 개정, 김정일 친인척의 권력 핵심부 배치 등 3대 세습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하는 등 2011년 현재 김정은의 권력 세습의 수준은 이제 ‘후계자 본격화 단계'”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김정일이 1980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점에 비하면 김정은이 군권을 장악하는 데는 김정일 후계 시기보다 앞서 있다”며 “이는 김정일 후계 시기는 당-국가 체제가 확고했다면 김정은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계속된 선군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후계세습 전망과 관련 그는 “김정은이 1980년 당시의 김정일과 같은 권한을 가지려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김정일의 건강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안정되고 충분한 후계수업을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은 후계 구축을 위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도발의 함수관계’라는 발제에서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군부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군부의 물리력에 의존해야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서 “군부 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김정일은 20여년 가까이 후계 수업을 받으면서 권력을 장악한 반면, 현재 김정은 후계구축이 상당히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급함으로 대남관계에 무리수를 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