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민 외면하고 핵무장 중시하는 것 끔찍해”

국빈 방한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양국이 공조할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나 통일 과정은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독일이 통일했을 때, 또 통일 후의 통합과정이 어땠는가를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독일 통일 과정을 들여다보면 교류·협력을 통한 단계적 신뢰구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당시 서독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분단의 고통을 겪은 독일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독일과의 협력도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우크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모든 대외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날 회담 및 기자회견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독일에서 축복 가득한 결과를 맺었던 정책과 같다”면서 “신뢰와 대화는 평화적 변화와 이해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무리 멀게 느껴질지라도 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에는 구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공산권을 개방시키려한 긴장완화(데탕트) 정책이 있었다”면서 “이 정책은 개방을 위한 절차였고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책은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도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우크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동독 태생 기독교 목사 출신인 그는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평화시위를 주도하는 등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그는 “김정은이 여전히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과 경제 발전보다도 핵 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한국과 한국의 동반자 국가들은 이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뜻밖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면서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모으고,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정부에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권위적인 정권에서도 인권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독일은 통일에 따라 새로 주어진 역할로 인해 유럽과 세계에 새 책임을 갖게 됐다”면서 “한국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한국이) 원한다면 조언을 하면서 한국의 여정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