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민 먹여 살리려면 핵포기해야

이란과의 핵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도이췰란드가 이란을 대상으로 그동안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등 핵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이란의 군사시설까지 사찰하게 됩니다. 이란은 핵개발 중단 대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란은 영원히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진 않았고 우라늄 농축을 통한 평화적 핵개발 이용 권리까지 보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세계적인 핵 확산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대대로 세습하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는 김정은 일가와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확신이 서는 겁니다. 또한 이란 국민이 협상결과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도 이미 20여 년 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들도 잘 알고 있는 1994년도 미국과 직접 협상해 도출해 낸 제네바합의입니다.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김정일은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경수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며 해마다 중유를 공급하는 등 수많은 지원물자를 줬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렇게 수많은 지원물자를 챙기면서 뒤에 돌아서서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고 결과적으로 3차례나 핵실험까지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더해 김정은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떡 하니 명시해 놓고 핵 경제건설 병진노선이라는 것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김정은이 핵 포기의사를 먼저 밝히기 전에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탁상공론만 거듭하는 6자회담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마저 김정은 정권의 핵 경제 병진노선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라도 핵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북한 인민들의 몰골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어디 사람 얼굴입니까. 자기만 피둥피둥 살 찌우지 말고 인민들이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핵만 포기한다면 그토록 아글타글 애쓰는 투자문제 역시 잘 풀릴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란처럼 핵협상을 잘 이끌어내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