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상국가 아닌 ‘핵전략 완성’ 택했다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핵전략 완성이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 경고뿐 아니라, ‘우방국’ 중국과 러시아도 3차 핵실험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핵실험을 결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균열이라는 후과(後果)보다 핵전략 완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해야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왔다.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기술 확보와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을 통한 ‘핵탄두 장착 ICBM’ 보유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다.


대북 전문가들도 이번 핵실험을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차원으로 우선 분석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해왔다”면서 “김정일 시대에도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핵실험”이라고 분석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하려고 했지만 4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해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의 핵실험은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김정일은 생전에 리비아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 나토의 공습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핵무기 보유는 최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핵실험이 김정일의 유훈관철이며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훈관철이라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김정은의 핵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체제 정통성 강화를 꾀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핵실험과 관련 김정일의 유훈을 김정은이 잘 이해하고 관철시켜나가고 있다는 선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도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결국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선전하면서 체제 안정화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핵실험이 대미, 대남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 미국에 핵군축과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한에게는 이명박 정권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핵실험을 하게 됐다며 남한 탓으로 돌리고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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