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모래위에 지은 집, 결국 무너질 것”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외교아카데미의 이재춘 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북한 김정은이 집권 4년차를 맞았습니다. 집권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와 정치경험이 없어 체제를 장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평가인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성택의 처형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포정치, 억압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많은 탈북자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억압정치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체제불안의 상징일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제안정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 생각합니다.


2. 김정은 역시 김일성, 김정일이 구사했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 부족한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공포 정치가 김정은 체제 안정에 ‘양날의 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왕조체제는 완전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김일성도 가짜고 김정일 백두혈통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위에 세운 정권이 폭압으로 더 큰 거짓말을 통해 통치를 해나가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래 위에 세운집이라 비유한다면 정권의 진실이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결국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안정됐다 하더라도 아주 단기적인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 2013년 장성택과 그의 측근인 조직지도부 1부부장 조연준, 변인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측근들의 잇단 숙청이 향후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물론 1년이 더 지난 상황이지만 내부적인 정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의 체제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김정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국정운영을 할지 궁금합니다.


결국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인 것은 세계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성택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 친지까지 희생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게는 수천명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가족, 친척이 당한 피해를 다 입소문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수십만 명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점점. 요즘 보면 군부대도 갔다가 민생탐방, 보육시설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심을 사려는 노력입니다. 


4.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외형적으로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은 통제와 단속으로 운영된는 비정상적인 국가는 언제든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이 급변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급변사태는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북한이 지금 완전히 국내에서도 민심이 흉흉하고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상태에다 핵을 가지고 자꾸 도발하고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인륜에 반한 범죄행위라고 고소를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는 북한이 배급 제도를 중단하고 소위 장마당을 통해 그저 억지로 민생이 돌아가는데, 장마당은 물건 말고도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교류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즈음은 휴대폰, 노트텔을 통해 자꾸 외부 소식이 인민들 사이에 퍼지는 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평도 도발과 같은 도발을 또 취하면 한국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국지적 도발이 전쟁이 될 수 있고 북한은 망할 겁니다. 그러한 사태는 언제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5. 이제 북한 김정은의 외교적 평가로 넘어가 보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점이 가장 주목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핵문제입니다. 중국이 가장 기피하고 싶은 것이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는 사태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중국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핵확산 금지 조약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국, 일본, 대만 등 다 핵무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사태이기에 2003년부터 중국이 주도해서 6자회담을 해왔고 결국은 마지막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중단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해 어기고 세 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입니다. 중국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 있습니다. 장성택은 북한과 중국의 굵직한 거래와 무역, 그리고 인적교류를 총괄하던 중국이 신뢰하던 인물입니다. 사전연락도 없이 무참하게 죽여 버리니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6. 이와 반대로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교 전문가로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나빠지긴 했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선 여지는 항상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볼 때는 북한이란 존재를 긍정적인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부정적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 메시지를 줄 때 북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가능성을 비춘 것은 지금 한중관계가 묘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컨대 금년 중이라든지 항상 열려있다고 봅니다.


7. 또한 최근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을 북한-러시아 친선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전(前) 주러시아 대사로서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친러 행보의 의도와 향후 북러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했습니다. 러시아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루블화가 반으로 떨어지고 석유는 미국의 셰일가스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북한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푸틴을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다 누리고 있지만. 북한 인민들이 볼 땐 김정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 지도자도 만나지 않고 국가원수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스관을 한반도에 통과시키고 또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그것을 시베리아에 연결하면 그것 역시 북한에 커미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각적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러시아 푸틴 이해관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지냐면 러시아는 과거 레이건 대통령 때 악의 제국이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푸틴과 김정은 만난다는 것은 악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다.
 
8. 국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지.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목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살 길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단이 문제인 겁니다. 한국에 대해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봉입니까? 북한이 그런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도발을 하는 것에 따끔한 벌을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우리가 구걸하고 이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국이 겁먹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0.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술을 펴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과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며칠 전 종북세력의 대표적 인물인 김기종이 주한 미국대사 테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대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사건이 나고 몇 시간 만에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북한이 저렇게 핵을 고집하는 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체제와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잘못된 북한의 버릇을 바꾸는 겁니다.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광산 관광 문제까지,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고쳐야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절대 보상하면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인데 최근에 흐트러진 듯합니다. 최근에 다시 잡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11.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인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핵을 가지고 협박하는 자세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지금 김기종에 대해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을 위시해서 소위 동북아를 아우르는 외교의 축을 단단히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한미동맹에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가 동북아를 아우르는 외교의 중심축이 돼야합니다. 어디까지나 중심은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입니다. 만일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이 설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만 중국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12.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통일외교아카데미’도 의미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소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통일은 대박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시점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인권문제, 생활고를 봐도 그렇고.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째는 어떤 통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 6.15선언은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체제, 이념이 통일돼야 합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놓는다고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통일을 이루냐 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국내의 우리 국론이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하는 컨센서스를 세워야 한다. 또 하나는 통일은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단도 외부적으로 됐는데,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외교에 집중해야하는 데 이것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해야 합니다. 지금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소위 국론을 결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투는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통일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역들이 되는데 그 통일시대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야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통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 대담, 오늘 이시간에는 통일외교아카데미 이재춘 원장 모시고 통일을 위한 외교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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