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돈줄 겨냥할 ‘조준 제재’ 가해야”

조지프 디토머스 전(前)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향후 대북제재 방향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조준 제재’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토머스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대(對)이란 제재의 경험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조준 제재(targeted sanctions)’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그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북한에게 가장 결정적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론자들은 김정은의 돈을 가진 은행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조준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정은이 금융을 조달하는 원천을 찾아낼 수 있다면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북한의 경화(硬化)들도 찾아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디토머스 전 차관보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또는 제3국도 미국법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초강력 금융제재) 조항을 넣은 ‘대북제재 강화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은행들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북한의 4차 핵실험보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행위자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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