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먼저 셈법을 바꿔야 한다

전원회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정권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핵을 포기하겠다고 여섯번이나 말했습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고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포기 의지를 표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교육 선전에 열을 올리며, 핵무기 제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2월 2차 북미회담을 3개월 앞둔 지난해 말, 일선 군부대 장성과 군관들에게 강습 제강을 내려보냈습니다. 강습 제강의 요점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강습 제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회담의 결과는) 만난 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핵 무력과 전략 로켓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의하여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미회담의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을 하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열 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했으며, 장거리 미사일 생산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안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교육 선전하면서 밖으로는 비핵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성실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셈법’을 바꾸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핵을 버리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보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을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해서라도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 제재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핵을 포기하고 세계평화의 대원칙을 따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굳건한 세계평화 위에 경제번영을 이루려는 국제사회에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전에, 평화를 위태롭게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자신의 잘못된 셈법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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