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은 체제 몰락의 지름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 조선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사격지시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작년 9월 19일, 남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문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포사격을 지시한 서해 창린도 조선방어부대는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수역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포사격이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는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을 대놓고 어긴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회담장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핵 문제에 대한 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시한은 올해 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거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여 입장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갖춘 한미동맹이 김정은 정권의 포사격에 동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북제재를 풀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김정은 정권이 먼저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핵 폐기 계획표를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