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지난 3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5년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총 33발입니다.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16발, 사거리가 1천300km인 준중거리 미사일 8발, 중거리 미사일 6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 등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의 잇달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5년동안 3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1억 달러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비용은 북한이 중동국가에 수출했던 가격으로 추정했습니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은 대당 88만 달러에서 176만 달러, 중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3배 가량 비싼 대당 264만 달러에서 530만 달러입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대당 442만달러에서 882만 달러로, 단거리 미사일 가격의 5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김정은 집권 이후 발사한 33발의 탄도미사일 비용만 1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추산 됐습니다. 1억 달러면 올해 7월 국제곡물가격 기준으로 강냉이 74만톤을 살 수 있습니다.
미사일 비용 외에 발사 준비 비용이나 노동력까지 합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3차례 진행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2차례의 핵실험 비용까지 합하면 수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200일 전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지도자 같았으면 핵과 미사일 실험에 쓸 돈이 있었다면, 인민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을 막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6.25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먼저 침략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권위를 높이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에 집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돈이 다 누구의 돈입니까? 인민들이 힘들게 벌어 바친 외화가 아닙니까? 북한 인민들이 언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자기들의 돈을 날려버리라고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위협해서 크게 얻은 것도 없습니다. 대외관계는 파탄 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북한 노동자 5만명과 그들의 가족 20만명을 먹여살렸던 개성공업지구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경제발전을 하려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인도적 지원과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시작할 때 북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