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민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지시 후 비사검열 유야무야 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법기관들에 “인민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후 최근까지 진행했던 비사회주의 검열이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제안서 형식을 통해 중앙기관으로 전달됐고, 김정은이 이를 반영해 정책 변경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봄이 시작되면서 보안성 포고문이 내려졌고,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검열이 종결됐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검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검열을 진행했던 보안원들에 따르면 전국에서 비사(비사회주의)검열을 진행한 이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며 “단속된 주민 중 일부는 ‘보안원도 장마당에서 쌀이나 소금을 사서 먹지 않느냐’며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 모두가 비사회주의’라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어서 검열과정에서 진땀을 빼는 보안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밀수꾼 여성은 단속조사를 하는 보안원에게 ‘당신도 비사회주의를 하고 살면서 우리를 단속할 체면이 있냐’며 ‘단속을 하는 법기관, 당기관, 행정기관 간부들부터 비사회주의를 하지말라’고 맞서기도 했다”며 “일부 간부들은 ‘틀린 소리(말) 아니다’라는 말로 비사회주의 검열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에서 비사회주의 검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 사법기관들과 당 기관들에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반영해 중앙기관에 제안서를 올렸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 중앙기관에 인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는지 6월부터 비사회주의 검열이라는 명목으로 단속하는 일은 보기 드물어졌다”며 “변해가는 검열문화에 대해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원수님이 판문점 회담을 마친 이후 비사회주의 포고문과 관련한 검열사업에 대한 중간 총화가 있었다”며 “전국에서 ‘전액 배급으로 사는 사람 빼고는 전부가 비사회주의를 한다고 봐야 한다. 검열보안원도 비사회주의 대상이라는 증거’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되면서 검열이 흐지부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간 총화 때 원수님이 ‘인민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대중을 당과 분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사법기관들에 전해졌다”면서 “당과 대중을 분리하는 간부들은 출당철직을 각오하라는 이야기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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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