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권 제재, 주민과 정권 분리하는 효과적 제재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자국민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처음 올렸다. 김정은은 더 이상 인권유린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나온 대북 압박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재로 ‘드디어 진짜가 거론됐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인권유린 행위는 조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김정은은 그동안 오히려 주민들을 억압과 탄압을 하는 데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위는 김정은의 ‘방침’ ‘지시’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도 그(김정은)의 최종 결론과 승인 하에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및 각종 구금 시설에서 이뤄지는 반(反)인도범죄 행위는 개별적 간부의 결심이 아닌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자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간부들은 ‘열 가지를 하고 싶어도 당(김정은)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오직 한 가지만을 해야 한다’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따라 철저히 움직인다. 북한에서는 이를 ‘수령님 교시’와 ‘지도자 동지말씀’, ‘방침과 지시’라고 부르며, 한 치의 틈도 없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김정은을 제외한 사람들은 ‘로봇’과 같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북한주민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들은 모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그 하수인들에 의해 집행되곤 한다. 이번 제재는 이런 속성을 아주 잘 간파한 제재라는 얘기다.

또한 이번 제재는 김정은 및 극소수 고위층과 절대 다수의 민중을 완전히 갈라놓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나온 대북 제재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 생계도 애매하게 위협받아왔다. 때문에 북한 당국자에게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반공화국 책동’이란 빌미를 줬고 체제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해 줬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좀 성격이 다르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김정은과 고위간부들)이 인권유린의 주범이란 관점과, 본인들이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대북 라디오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자 주민들은 ‘우리 원수님(김정은)께서 말뚝(사형장)에 서게 됐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오히려 유린자로 낙인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김정은이 인권 제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던 북한 정권의 실체가 조금씩 주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북한이 이번 제재에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노동신문 등 내부 매체를 통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을 포함한 북한 전반에 대한 ‘압살’이 아니라 자국민의 민생을 어렵게 만든 극소수 지도자와 고위층들에 대한 제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적극적인 ‘선전 활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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