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권력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의 ‘반(反)개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정은이 개혁개방보다 김정일식 폐쇄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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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단행하면 권력집단의 충성심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반 개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경우, 권력 엘리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어려울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력 엘리트들이 개혁 정책으로 자신들의 특권이나 부패가 드러나면 불만이 커지게 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충성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개혁조치는 실시하지 않아왔다”면서 이 같은 ‘개혁 회피’ 현상은 국내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결국 북한에 ‘위기’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반 개혁 정책을 고수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선 외화벌이를 확대해 이를 만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이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외화벌이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국영산업에 투자되어 생산에 나서겠지만 북한의 국영산업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화를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화가 투입된 국영산업의 중간재와 소비재가 충분히 생산되고 이것이 국영유통망을 통해 배분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 당국은 시장 폐쇄된 상태에서 주민 생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 충성집단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반 개혁적 정책이 외화벌이 의존 심화로 연결되는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는 “외화벌이가 잘 되면 반(反)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이고 잘 안되면 개혁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을 빼놓고 북한정권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동일한 집단과 인물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기존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의 불안요소로 ▲김정은의 내부 엘리트 관리능력 미약 ▲화폐개혁 실패로 주민들의 잠재적 봉기 가능성 ▲장마당 통제 등을 꼽으면서도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엘리트 간의 권력 암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