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앞세운 北 강공에 통일부 ‘바짝 엎드려’

임기를 1년여 앞둔 정부와 여권이 남북대화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데 이어,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화채널 확보’를 제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한나라당도 정강정책에 ‘유연한 대북기조’를 반영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정부 산하 국책기관 수장들은 회담을 개최해 조속히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한 발짝 앞선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일의 급사로 다소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를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명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남북대화’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정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북정책 방향 선회’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대화 유인책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조문’ 불허를 들어 “이명박 정부와 상종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능지처참’ ‘만고역적’ 등의 막말까지 동원해 맹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화복원에만 성급하게 매달릴 경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왔으니 대화를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꿀만한 상황도 아니다”며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대북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기 말 무리하게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다음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일 것인데,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으로 가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와 여권이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유인책 등을 선보이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경색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대화재개 움직임은)금강산 관관객 피살사건 등은 김정일에게 책임을 모두 씌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묻는 분위기가 있으니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 산하기간 수장들이 금강산관광을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4일 한 토론회에서 “남북 당국자회담을 상반기 개최하고, 6월 이후에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고, 김태우 통일연구원장도 1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에 사과하지 않더라도 관광 재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산하 기간을 통해 대화 복원을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유인책’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급한 쪽은 북한인데 임기 말 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 보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당초 입장이었다. 이들 중 북한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광 재개 카드를 내밀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와 세 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은 ‘원칙’을 깨는 것으로 자기모순”이라고 했고, 오 연구위원도 “대북정책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