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실효성 없는 인질외교 집착 이유는?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6월 30일 방송,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전현준 박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박사님, 북한이 최근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노동교화형 어떤 형벌인가요?

말 그대로 우리로써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형 바로 밑에 단계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북한형법에는 8가지 정도 형벌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형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이런 등등의 형벌이 있습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죠. 북한에서는 교화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도록 노동만하는 그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2. 북한 당국은 김정욱 선교사도 1년 8개월째 억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인을 오랫동안 붙잡아두고, 무거운 형벌까지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외부세력의 체제전복음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남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도통일이라든가 체제통일을 꾀한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사님들이 그 선봉에 서있는 것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형벌을 내려야만 향후 남한이 이러한 전복음모를 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이 국정원과 선교사들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국정원이 자기체제 전복을 위한 선봉장에 서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소에 국정원을 비난해 왔었습니다.

3. 북한 당국이 북한에 억류중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송환하고 김정욱, 김국기 같은 사람은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단순월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송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도주의 국가고 단순월북자에 대해서는 돌려보낸다는 그러한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월북자에 대해서는 통제의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생각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억류를 하고 노동교화형을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간첩혐의가 있다, 자기들이 국가전복음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억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들이라든가 최춘길 씨 김국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돼있는데 이분들이 남한과 연계돼서 남한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증거는 없는 거고 북한의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북한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단순월북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월북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책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 체제선전에 도움이 안 되면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월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체제선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돌려보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북한이 김국기, 최춘길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날이 바로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날입니다.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되는 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맞대응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남한에 대한 강한 경고 또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하는 거죠. COI와 같은 북한인권조사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책벌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무조건적으로 책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6. 북한 당국이 공개한 김국기, 최춘길씨의 죄는 ‘국가 비밀을 국정원에 제공하고, 국가정치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죄목을 공개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있죠. 국정원과 연계돼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다, 강요든 어떻든 이 사람들이 지금 TV에 나와서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식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책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전복을 꾀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주민이든지 관료든지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철저히 잘 살피고 있다, 자신의 국가라든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들이 감시통제를 하고 있고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 북한 당국은 남한 내 갈등 유발과 남북 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한국인 장기억류사건도 이런 의도가 있어서일까요?

일단 자기들이 장기억류를 통해서 또 엄한 죄를 적용함으로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정책에 대해서 남한 내 보수와 진보가 사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 그 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의 주민들이 억류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대북정책을 공격적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북한과 같은 악의 축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붕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북정책을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 또 북한은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한편으로 남한 내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소위 친북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자신들이 봤을 때도 남한도 똑같은 일을 북한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 내의 간첩을 심는다든가 체제전복 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철저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남한의 비인권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8. 북한 당국은 김국기, 최춘길씨 사건을 통해 ‘남조선 세력이 최고지도자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꾀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조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최고지도자를 음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에 대해서 음해하고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증거다,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남한에 적대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를 전복시키고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적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결사옹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9. 북한이 다른 외국인을 석방할 때처럼 한국 고위급 인사 방북으로 석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인들을 억류한 다음에 북한은 전 카터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대통령 이런 고위급을 북한으로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같이 석방시켜주는 그런 극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도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면서 세계만방에 선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국고위급인사가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을 석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화국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석방을 했다라고 하는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고위급인사가 과연 북한 억류 우리주민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방북을 할 것인가.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고위급이 방북을 한다면 보내주겠지만 그전에 그런 것이 성사될까가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10. 만약 방북을 한다고 해도 북한 측이 밝힌 김국기 씨 죄목 간첩죄, 테러죄 이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방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위급이 방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정부가 만약 고위급을 북한에 파견한다,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냥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겠죠. 사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북한의 주장을) 그래야 석방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도 밝히지 않고 북한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전 클린턴대통령이나 카터대통령이나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석방해 준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추진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실현된다면 억류중인 한국인들을 석방하는 교섭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희호 여사가 설사 가셔서 김정은을 만난다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잘못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인정을 해야 김정은도 석방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석방시킬 수 없거든요. 자기들의 형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국가전복음모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을 석방해줬다라고 한다면 약간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가 아마 비공식적으로라도 잘못은 했는데 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 석방을 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희호 여사께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인지, 또 우리정부가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그런 점을 시인하더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과연 부탁을 할 건지 그건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에 맞게 북한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한국인을 억류중인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도 극적으로 대화가 되고 대화가 잘 되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또 전쟁상태로 돌입하는 굉장히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북한함정들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는 대북경제제재를 하고, COI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고, 대북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 일 때 극적으로 대화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상황이 나쁜데 이 상황이 나빠서 전쟁으로 가는, 무력충돌로 가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극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한당국이나 북한당국이나 다 같이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이 계속 요즘 북한의 정부성명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통일부는 그렇단 얘기죠.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방북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북한도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이고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족인 남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만 속내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적인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바랍니다.

13. 한국인을 억류하고 현재 서해해상 NLL에서 도발위협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압박전술이죠. 대화는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인수단을 이용하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적인 수단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없고 사회적인 것도 없고 외교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남한을 압박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써야 억류중인 한국국민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치와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군사적인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가는 것이고 핵문제라든가 5·24조치해제 문제들은 또 그것대로 풀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인도주의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간첩 내지는 국가전복 행위를 했는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국민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국민이 어느 국가에 억류돼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국가적인 체면이 손상되고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보국장까지 가서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고 모셔오는 이러한 일을 해야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또는 구 독일 상황을 보게 되면 서독에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대가를 주고, 그것을 프라이카우프라고 합니다만 우리도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면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우리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15. 지금 김정은이 인질외교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이 북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북한이 종종미국인들을 억류해서 인질외교를 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 미국이 자기들에게 먼저 숙였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권탄압국으로 또는 제재를 받는 그런 국민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남한주민들을 억류 하는 것도 결코 남북관계를 보면 좋은 영향이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김정은을 보는 인식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북한도 우리국민들을 석방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또 남북대화도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좋은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전현준 박사와 함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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