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실세 포진 黨정치국…”당체계 복원 차원”



이번 당대표자회서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등으로 보선됐다. 특히 김정은은 신설된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에 추대돼 당과 군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장성택, 김정각 등은 정치국 위원, 곽범기, 오극렬 등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 이들이 보선된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은 사실상 노동당의 핵심 수뇌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당중앙군사위원장은 군을 지도하는 최고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 대회로서 당내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 대회는 1980년 제6차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당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권한이 당 중앙위원회에 위임되는데, 이는 1년에 1회 개최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휘된다.



하지만 전원회의도 2010년 9월 22차가 열리기 전까지 17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당을 사당(私黨)화 시키면서 최고결정 절차가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때문에 당내 모든 사업은 제1비서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 정치국이 정치국 상무위원·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인선, 당비서국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은 정치국의 핵심 직위로 정치국의 일상적인 정책결정 및 업무를 담당한다. 특별한 회의 절차 없이 당 사업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논의·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중앙군사위는 정치국과 독립적인 기구로 제1비서인 김정은의 지도를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정치국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 중요 결정을 정치국 명의로 발표되긴 했지만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당 전반 사업이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핵심측근들이 포진함으로써 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 당에 대한 지휘권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냐를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도 정치국 명의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의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국도 제1비서 김정은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당에 대한 지휘권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다만 당 체계를 복원하고 구색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됐다. 당중앙군사위는 당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며, 조선인민군을 포함한 전체 무장력과 군수산업을 조직 지도하는 군(軍) 관련 최대 지도기관이다.



한편 최룡해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돼 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총정치국장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는데, 각급 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고 그 사업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군대 내의 모든 교육계획·명령서는 군지휘관과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된다. 특히 정치위원들은 군지휘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지휘관보다 총정치국 소속 정치위원은 막강한 힘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