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경제 역점뒀지만 내세울 것 없어”

김정은이 김일성 사후 19년 만에 부활된 육성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비롯해 경제관리 개선 조치 등을 언급했지만 경제부문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밋밋한 신년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며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며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서의 대혁신을 독려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김정은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 “근로인민대중이 생산 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 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 분야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 한 수준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과거와 같이 선전 구호 일색이란 지적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데일리NK에 “경제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의 내용”이라면서 “경제 문제에 더 많이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데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경제 분야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기조 자체는 기존 정책을 가지고 잘해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2, 3년 전에도 경공업, 농업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실제 한 것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느낌은 없고, 실용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 연구위원은 “경제쪽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관리 방법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경제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개혁을 염두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동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6·28방침’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발표를 개혁개방의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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