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식량난 해결 못하면 체제 무너진다고 판단”

진행 :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사실과 대조해서 짚어보는 시간 <노동신문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21일 이 시간에도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사설에서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전투에 떨쳐나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려야 할 때”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철이 다가온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을걷이 전투’에 대해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장님, 지난 15일자 노동신문을 보면요. 1면 사설에서 “가을걷이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10월 대축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가을걷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북한은 낟알을 심을 때 식량을 심는 봄철 농촌지원을 해요. 그때 전투라는 말을 붙이고, 가을에도 가을걷이 전투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수확하는 계절들을 모두 전투라고 부르고 있어요. 봄철 농촌전투와 같이 가을도 가을걷이 전투라고 명명하고 식량의 가을걷이를 전투만큼 긴장하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1. 국장님이 계실 때도 가을걷이가 강조됐었나요?

늘 해마다 가을걷이에 총동원됐었어요. 올해는 특별하게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니까 그런 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여전히 가을이면 가을걷이 전투에 전 인민들을 총동원시키는 것은 해마다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2. 신문에서는 또 ‘가을걷이전투’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의도가 뭘까요? 쌀을 왜 원수격멸의 총탄이라 보는 것인가요?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가 위기를 겪고 주민들이 못사는 이유를 미국과 한국, 일본,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가하는 경제제재조치 내지는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라고 선전을 해왔어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대조선 고립 압박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비료를 못 사오게 하고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 나가서 사오려고 해도 그런 고립책동 제재로 인해서 쌀을 못 사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근근이 뭉쳐서 북한 인민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나간다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가을걷이 전투를 통해서 한 알의 낟알, 한 알의 식량이라도 더 거둬들여서 가을의 수확량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정책, 경제봉쇄를 이기는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독려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쌀을 원수격멸의 총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식량을 하나의 어떤 대미선전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쌀은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듯이 쌀을 하나의 무기로 자행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쌀이 없이는 전쟁도 못한다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식량을 굉장히 중요한 전쟁물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3. 북한은 가을철을 맞아 추수 준비에 인민들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식량문제 해결을 중점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의도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었잖아요. 이게 북한정권에 굉장히 치명타를 줬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항상 식량문제 해결을 중점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자신의 정권에서 식량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2012년, 2013년 해마다 식량생산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도 식량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김정은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서 북한에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입지, 그리고 독재자로서의 입지 이런 것들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3-1. 김 씨 일가의 중요한 과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대에 이른 과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할아버지 김일성이 늘 그랬듯이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옷을 말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게 이밥인데 이 이밥을 주민들에게 할아버지 때도 못 먹였고, 아버지 때도 못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 때는 꼭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중점과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4. 이러한 추수준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매우 분주할 것 같은데요. 실제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벌써 9월 달에 들어서면 협동농장들에서 가을 준비를 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농촌지원을 위한 사전준비를 합니다. 농촌에 나갈 인원들을 확정하고 어느 공장에서 어느 지역에 나갈 것인지도 결정을 합니다. 10월 1일이 되면 전 인민들은 농촌지원을 나갑니다. 제가 있을 때는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가을걷이에 동원됐었는데, 보통 9월 30일이나 10월 1일에 농촌으로 동원돼 나갑니다. 주민들은 가을이 되면 또 농촌지역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고달픈 타지로 나가서 가을걷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5. ‘모든 주민들을 총동원해라’라는 점을 본다면 학생들까지 동원한다는 말인가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이들이 농촌 동원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옥수수 가을걷이, 벼 베기 이 두 가진데 평안도 지방은 거의 벼 베는 가을걷이를 하고 또 함경남도라든가 함경도, 양강도 지방의 80%는 다 옥수수 벼를 낫으로 베가지고 거기서 옥수수 이삭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거죠.

6.  궁금한 건 동원에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국에서 보장해 주는 것인가요?

북한의 협동농장에는 ‘식량 이동증’을 발급해 줍니다. 협동농장에 동원 인력이 200명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200명분의 옥수수, 국수 등 배급량이 지급됩니다. 이를 협동농장에서 책임을 맡고 공동식당에 식량을 공급합니다. 공동합숙하면서 노동인력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인원도 따로 배치해 밥을 해 먹는 것이죠. 협동농장에서 동원기간 동안 식량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7. 그럼, 가을걷이(수확)를 통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분배량은 얼마나 되나요?

1차적으로 협동농장원들에게는 노력공수에 따라서 쌀 배분량을 다르게 합니다. 이 공수에 따라 쌀 분배량, 현금 분배량도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 농장원들이 받는 식량공급이 1년에 1인당 500kg, 또는 300kg 받습니다.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장원들이 개개인 받는 분배를 동등하게 나누어도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8. 6.28 방침이라고 알려진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로 인해 당국에서는 농장원의 분배 몫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요?

6.28 조치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시범단위의 몇 개 농장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농기구가 없어도 그런 부분들까지 공제를 하니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6.28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덕을 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6.28조치로 인해서 살기가 나아졌다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6.28조치는 결국 확대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9. 평양으로 먼저 보내지는 수도미, 또한 군으로 들어가는 군량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농촌에서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양으로 들어가는 수도미와 군량미 나머지를 가지고 수확하니 실제로는 그 양이 매우 부족합니다. 원래는 400kg를 받아야하는데, 수도미와 군량미를 제하면 200kg만 남으니 농장원들이 부족한 분량을 도적질해서 채웁니다. 사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운 집단은 농장원들입니다. 쌀을 군량미와 중앙으로 들어가는 수도미로 떼어가니 개인농과 도둑질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0. 이번 노동신문에서 서해지역과 동해지역의 홍수 및 해일피해 극복 사례를 언급했지만요. 올해 북한은 가뭄에 이어 홍수피해를 감안했을 때, 식량사정이 지난해 보다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북한의 가뭄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바닷물까지 역류해서 올라와서 벼 이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벼 단지를 이양하지 못할 정도로 가뭄피해가 극심했습니다.  8월에는 함경북도 지방에서 홍수피해도 있었습니다. 아마 가뭄과 홍수 피해로 인해 식량생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을에 제대로 곡식이 여물지 않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이 끝나면 보통 주민들이 압니다. 벼를 수확하고 이삭을 분리해보면 제대로 된 낟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적어도 북한의 곡물 수확량 10%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 북한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라 강조하곤 합니다. 알곡생산이 단순히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 사업이 아닌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키는 투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식량전선, 농업전선이 사회주의 수호에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가 흔들리고 주민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정권유지에 식량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20여 년 동안을 식량난에 시달리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식량난이 계속된다면 정권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불안감, 사상적 동요는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설령 정권이 생존해도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김정은은 농업전선, 식량문제가 사회주의 수호의 제일선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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