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장폐쇄한다면 주민 폭동 일어날 것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면서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화는 북한의 변화를 읽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시장화는 자체영역을 지속·확대해나가면서 일종의 계획경제를 보완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도 시장을 활용한 체제유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15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과 김정은의 시장정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은 폐쇄적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발달’, 예사롭지 않은 부분인데요. 북한에서 시장은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나요?

시장은 사실 김일성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민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1945년부터 농민시장이 허용되다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농장을 협동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 그것을 완성하면서 농민시장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이 풍족했을 때 성공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1964년에 농민시장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당시 농민시장에서 무엇을 팔았냐면 주로 농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남새(야채) 등이었습니다. 그 남새를 팔아서 농민들 수익도 올리고 농민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공산품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민시장이 활용됐었는데 점점 그것이 변질이 돼서 암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1994년 김일성이 죽고 1995년부터 97년까지 많게는 30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나선 거죠.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였습니다. 너나 나나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때문에 암시장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암시장을 잡기 위해서 김정일 시대에는 2003년에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일을 했었죠.  

2. 시장이 형성된 후, 김정일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하면서 시장화는 상당부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시장을 폐쇄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김정일이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을 추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우선은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다보니까 비공식적인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식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분조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분조규모가 보통 20명에서 30명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일을 했어요. 또한 뙈기밭을 400평까지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뙈기밭은 산중턱에다가 밭을 일궈서 그것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뙈기밭을 크게 만들도록 해주다보니까 북한 모든 산은 나무가 없는 산으로 변질되면서 지금 큰 홍수피해가 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기업에서 지배인들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원자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당·군·정의 무역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임금도 현실화 시켜주고 그러다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식량이라든가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 매매는 안 되지만 사실 사용권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보다 몇 백배로 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 큰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한 농장에서 국가에다 바쳐야 될 식량이 연간 10톤이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그해가 흉년이든 풍년이든 10톤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는 농장에다가 자율성을 주고 농민들에게 큰 시해를 베푼 것처럼 했습니다만 이런 계획경제하에서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정책을 펴다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오히려 많아졌고, 특히 중소도시에서 식량이나 주택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2002년에 7·1경제 관리개선조치는 실패했다고 일부학자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을 단속하고 또 기업을 단속을 하고 그것이 잘 먹히지 않으면 완화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는 ‘6.28방침’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28방침은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28일 날 김정은이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 라는 교시를 내려서 협동농장규모를 더 축소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족영농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산단위의 숫자를 3명 내지는 6명 정도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족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생산량도 7:3으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7은 국가에 받치고 3은 농민이 갖도록 했고 이 3에 대해서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기업들도 생산품목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방법이라든가, 원료구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되고 1981년에 가족영농제를 실시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6·28방침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획경제로는 도저히 북한경제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장이라든가 기업소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다 많이 줘서 노동자,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 전면적인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치상으로 봐도, 북한이 현재 조금이나마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의 정책’ 때문이 아닌, 주민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는 ‘시장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주민들의 자율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만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화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시장화정책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가고 정부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체제유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시장화는 김정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정보의 유통’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적극적인 통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이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역시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주가 아니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김정은은 아직도 자력갱생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이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북한체제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시장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또한 주로 주부들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함으로써 가계를 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을 없애버린다든가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6. 어찌됐든 북한 김정은이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북한 시장이 현재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역의 장마당수는 대체로 한 50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마당 내에 매대가 얼마나 될까 추산을 해보면 한 2000개 정도의 매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북한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시장과 매대가 발달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 이 정도라면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의 일상과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북한사회에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을 변화시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플라톤 이래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됐고 거기에는 물론 유언비어도 함께 포함이 됐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들이 오고가면서 시장상인들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고객 등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알게 될 경우 폭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시장화가 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1.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한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정보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CD나 MP3나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에서 매매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되기보다는 중국에서 들어간 물품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물결과 관련된 문화가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러한 작품들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8. 북한의 시장화를 바라볼 때 두 개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화가 진전되면 개인의 국가의존도가 약화되잖아요. 따라서 ‘시장화는 김정은 체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발달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운영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구매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생활필수품이 많거든요. 북한은 생필품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부분 중국제가 유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시장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말 발달이 돼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체제는 약화뿐 아니라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보더라도 김정은이 그 정도로까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통제와 개방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커져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 국가안전보안부라든가 인민보안부, 군대까지 풀어서 시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거죠.

9.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화가 김정은 독재를 오히려 굳건히 해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시장에서 외화를 흡수할 경우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체제 안정화를 꾀하게 된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 다면요?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뇌물을 줘야 됩니다. 앞서 매대가 많게는 2000개정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매대를 확보하고 또 종합시장에서도 좀 더 좋은 위치, 목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리인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뇌물을 주거든요. 이런 돈들이 상납을 쭉 거치다 보면 김정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일정부분 통치자금으로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통치자금이 많아지니까 권력엘리트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줘서 충성하도록 만들어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시장규모가 그 정도까지 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돈들이 많이 유통되고 돈주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북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장규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광물자원이라든가 이런 큰 자본들을 통해서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10.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근 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시장을 통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골목장과 길거리 매대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요.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장 억제 정책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분간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북한은 현재 관광 상품을 만들어 외국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북한 시장의 영상을 보면 골목에 좌판을 벌이고 있는 할머니라든가 장사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종합시장은 관광 상품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에서도 큰 행사가 있게 되면 포장마차나 이런 골목장사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걸인도 단속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당분간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장사를 하도록 다시 개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1. 이런 상황에서 북한 시장화에 따른 개혁개방을 이끌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언해 주신 다면요?  

북한이 시장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자본주의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물건을 사고팔고 가격이 형성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들어오게 된다면 북한이 저렇게 폐쇄적인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통일은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통일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안보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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