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대북정책 유연과 단호함 조화 시켜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을 ‘혁명의 계승자이며 위대한 영도자’이자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영도자’라고 하였으며,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은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김정은을 ‘노동당 수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당과 군을 장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후원하는 후견통치, 김정일의 유훈에 정통성을 의존하는 유훈통치, 군부에 지지를 의지하는 선군통치를 통해 권력기반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에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안착(soft landing) 가능성은 김정일이 유산으로 물려준 핵무기와 식량난을 해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미국과의 핵협상, 경제난 및 식량난 극복, 외부사조 유입의 차단, 인권문제, 남북 교류협력 재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체제가 핵문제, 인권문제, 식량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개혁개방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김정일의 유훈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김정은체제는 폐쇄체제와 대남강경정책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유일체제를 완성할 때까지는 내부결속을 다져야 하는 동시에 재스민혁명 등 황색바람의 외풍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미래는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조문정국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책임자의 사망에 조문하라고 생떼를 쓰고,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합의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둡게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가려는 술책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첫째, 유연함과 단호함의 조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조문이 불가하며, 6.15와 10.4선언의 이행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남남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에 ‘무대응’이 최선은 아니다.


둘째, 북한을 개혁개방 및 민주화로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와 교류협력사업의 확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의 붕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음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중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대남 무력시위 및 도발 등이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한 독재자의 죽음을 계기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 및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 남북이 상생공영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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