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新 경제관리방식 도입과 경영전략적 접근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17년 1월 5일 김정은이 2017년 첫 새해 공개활동으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 사진=연합

김정은 시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김정일 집권기가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의 시대였다면, 김정은 집권기는 세계적 추세와 지향을 앞세우는 애국주의의 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적 접근에 따른 합리성의 제고, 효율성의 향상이 있다.

거시적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

김정은이 집권한 그해, 2012년 6월 28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당시 이 경제관리체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2014년 3월호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6.28 조치에서 운송, 상점, 편의봉사, 식당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인투자 및 경영참여, 노동력 고용을 허용을 명시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2013년도 경제관리방법의 연구완성할 것을 지시하고, 2015년 발표한 이른바 5.30 문건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표된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과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다. 보다 쉽게 의미를 풀어보면, 사회주의 기업의 특징을 유지하되 기업 자체 권한을 강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관리방법 확립에 토대를 두고 2016년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수립되어 2018년도 현재 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유엔5개년 전략협약>을 2016년 9월 체결하고 2017년 1월 추진 발효되어 추진 중에 있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적 접근의 의미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반박한 경제학자이자 경영학자로 피터 드러커와 절친이었던 슘페터에 의하여 사용되고 확장된 개념이다. 그의 이론적 논지가 슘페터 자신이 역작으로 뽑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다소 유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예언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과 기업의 혁신이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접근은, 사상적 경직성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을 중심에 둔 그의 관점은 불확실성 하의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경업전략, 기업전략적 접근에 관한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의 언급은 김정일의 마지막 현지지도였던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발언(2011.12)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경영전략, 기업전략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할 것에 대해 주문하였다. 이후 김정은 시대 출범과 함께 이를 위한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지속되어지고 있다. 우선 김정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의 용어가 지속되고 반복 및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중구역 남산재 언덕에 위치한 인민대학습당에서 또한 2015년 10월 29일 기업들이 자체로 기업전략 작성에 기여하는 SWOT분석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을 중심에 둔 접근이 바로 경영전략, 기업전략적 접근이며, 이는 곧 기업 자체의 권한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앞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 자체의 권한확대에 관한 북측의 ‘우리식’ 버전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 추세와 접근을 따라가는 경향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적에 관한 법률적·이론적 접근

김정은 시기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관한 용어가 북측의 최고지도자 현지지도, 신년사, 당 대회 등 공식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이 세워지고 관련 법령 및 연구들이 진행되어 지고 있다.

우선 북에서 김정은 시기 두 차례 수정 보충한 기업소법(2013.11.05./ 2015.05.21.)에서 밝히고 있는 경영원칙에서는,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장과 리용 정형, 련관 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세운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대표적 경제 학술지《경제연구》에서는 경영전략, 기업전략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2015년 4호에 발표된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시기 국가경제관리방법이 주로 당면한 현행 경제문제들을 푸는 데 기본을 두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망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세계경제방전추이에 맞게 전략적 기간은 보통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단기 전략은 3년까지, 중기전략은 5-10년 사이, 장기 전략을 10년 이상으로 보고 경제전략을 작상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발표되게 되었다.

미시적 접근의 연구흐름은 국제경영, 부문별, 경제수학적 접근 등 부문들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성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연구에서는, 대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당국의 정책과 산업 및 수요구조, 경쟁기업 등 외부적요인과 내부적요인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작성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봉사기관들의 경영전략작성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정보봉사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정보봉사기관들과 단위들에서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책략을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보다 세분화 하여 정보제공전략, 정보수요연구전략, 정보예측전략, 정보평가전략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정보제품 생산과 판매의 공정별 내용에 따라 정보제품의 선정 및 연구개발전략, 정보제품생산전략, 정보제품의 보급 및 판매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세울 수도 있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업기업소의 전략적관리에서 경제수학적 수법들의 적용』이라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제수학적 수법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생산 잠재력과 기업소 수요 등으로 설정되는 전략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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