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수십명의 죽음에도 속도전 강조하는 이유

진행 :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5월 26일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속도전, 무엇이 문제이고 이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북한 김정은이 올해 들어 무리한 건설 사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10월 10일 당 창건일까지 각종 건설 사업을 마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독려하는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성대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이라서 모든 물량을 총 투입해 10월 10일까지 마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에 의해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됩니다. 첫 째는 정당성이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창출됩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현재 유교사회 비슷하게 돼 있어 세습에 의해 정당성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정당성 확립을 위해서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다. 백두산에서 출생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를 이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효율성입니다. 국민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효율성이 없으면 정권이 타도된다든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경제난 때문에 이 효율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굶고 있고, 심지어는 90년대 중반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역시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살림집을 많이 마련해서 누구나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살림집 마련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몰아치기 식, 속도전 식으로 계속 교시를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지어졌을 때 인민들은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뭔가 하고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살림집을 많이 지어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신혼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북한에도 사실은 지금 살림집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씩 기다려서 집을 배정받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3.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북한 김정은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안전보다는 ‘빨리빨리’라는 일명 ‘속도전’만을 강조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빨리빨리 하다보면 집을 허름하게 짓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시멘트 같은 것도 제때 굳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하다보면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 사실 건설 장비가 많지 않고, 물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대충 집을 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속도전을 강조하다보면, 사실 지금 돌격대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돌격대들은 일종의 군인과 같은 신분입니다. 군대 가는 대신 건설 돌격대에 가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없고,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난해 평천 구역 23층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전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2014년 5월 13일에 사고가 난 뒤로는 속도전에 대한 강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평천 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 인민보안부,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찰의 간부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보안부 부장도 직접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김정은도 현지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뒤 그렇게 다그치고 강조하지 않았는데, 2015년에 들어서서 다시 속도전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속도전은 김정은 시대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속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식 건설방식입니다. 특히 북한같이 물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빨리 건설에 대한 성과를 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속도전은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나왔던 겁니다.

속도전 개념을 보게 되면,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서 인민대중의 정치적인 자각과 창조적 자극성에 의거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약적인 기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민대중들이 자각, 창조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평양속도’가 나옵니다. 50년대는 평양속도, 60년대는 비날론 속도·강성속도, 70년대 들어서는 천리마 속도와 71년에는 100일 전투 등이 나옵니다. 이 때 당시에는 전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당 차원에서 채택이 된 것은 1974년 2월입니다. 그 때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공식구호로 속도전이 채택됐습니다.

요약해서 속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 또는 6·25전쟁 이후에 빨리 건설해야하는데 물자는 부족하고, 기계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건설해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시에 투입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해서 살림집, 사무실, 공장, 건설 등 각종 건설을 속도전식으로 건설하는 이런 관행이 생긴 겁니다. 

6. 김정은 시대 들어서 마식령 속도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마식령 스키장을 지은 후에 요즈음에는 평양속도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양속도는 1950년대 김일성 시대 때 나왔던 말이잖아요. 이것이 ‘할아버지 따라하기’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즈음 부쩍 평양속도를 강조하며 평양속도의 결과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 화면을 내보내기도 하고, 김정은의 평양속도 운동과 대비시키는 방송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 평양속도의 정신에 따라 건설을 해서 인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돌격대라든가 또는 군인들이 과거 평양속도의 그러한 것들을 잘 따라 배워서 현재 김정은 시대에 ‘평양속도’를 재창조해 내자. 빨리 건설을 해서 건기를 단축하자. 그런 선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민들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7. 마식령 속도, 조선 속도, 평양 속도까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어쨌든 김정은 시대 들어서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등 여러 큰 시설들이 건설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할까요?

속도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자를 투입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일단 교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습니다. 교시가 내려지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공장이 됐든, 살림집이 됐든 언제까지 건설을 마치라면 밤 세워 몇 교대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너지든 어쨌든 그 다음 문제인거죠.

김정은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를 냈고. 특히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2013년 말 12월에 완공이 됐고, 그렇게  마식령스키장을 만들었던 정신을 본받아 모든 부분에 있어 건설에 속도를 내고, 완성을 해서 ‘수령에게도 충성하고 인민들에게는 봉사하는 그런 돌격대가 되자’인 겁니다.

8.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 붕괴사고는 이런 속도전에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월 당 창건일 전까지 살림집이나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완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부작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완공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문제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죠. 시멘트나 자갈, 모래 등 자재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 놓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제일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건설하면서 돌격대들이 많이 죽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남포관문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수천 명의 돌격대들이 죽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건물을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특히 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북한의 상당히 많은 댐들이 균열이 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속도전식 건설방법 때문에 오는 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 건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건설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중앙에서 질 좋은 자재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시멘트, 골격, 철근, 자갈 등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 자재가 참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자재를 써야하는데 북한은 사실 자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 차원에서 김정은이 평양 어느 지역에 아파트 몇 채를 지으라고 교시를 내리면 ‘이건 인민무력부에서 담당이다’,‘총정치국에서 담당하라’ 이렇게 다 과업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모으고 자재를 사서 건설해야 하는데,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돈이 충분치 않죠. 그래서 이를테면 철근을 가져다가 5cm를 써야하는데 3cm를 쓴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제적 표준이 아니고 강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중국재를 사다가 수입해 쓰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난이 심화되다보니 자력갱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 건설들이 부실하게 되는 면모들이 나타나는 거죠.

10. 최근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했습니다. 이 현지지도에서 10월 전까지 이 발전소 건설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전소 건설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10월 전까지 가능할까요?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는 상당히 중요한 발전소로 당시 사로청이었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 돌격대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했으니까 현재 13년째죠. 그래서 김정은이 모처럼 현지지도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을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하는데 이렇게 목표시간을 두고 몰아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폐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10월 10일은 당 창건 기념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전력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김정은의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이 이런 건설 부실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김정은이 속도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할까요?

김정은인 역시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 등의 성과를 내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은이 현영철 처형이라든가 장성택 등 관료들을 처형하는 것을 보면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관료들이 무사안일하고 제때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불신이죠. 그래서 자기라도 다그치지 않으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인민군·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기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놔두면 더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그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2. 김정은의 속도전 강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도전 강조, 북한 김정은 체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돌격대도 대충 공기만 채우고 마는 이런 형식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마저도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들어가게 되면 경제문제, 즉 자재라든가 물자라든가 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건설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위험부담이 있지만 많은 성과를 내서 김정은이 위대하다는 칭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김정은 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이렇게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전 강요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무너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살림집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놓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겠죠.

다만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북한체제의 통제력으로 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불만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워낙 통제가 심하고 이게 자치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족당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당장은 이런 문제로 인해 민심이반은 없겠습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쌓이고 쌓여서 폭발적으로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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