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수령은 무오류’ 원칙 지키려 수해현장 방문 안해”

북한 북부에 60년 만의 최악이라고 평가 받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김정은 정권은 99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의 심각함을 인지한 북한 당국이 뒤늦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곤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26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이번 북한의 홍수는 60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돈가요?

북한에서 홍수가 날 때마다 “60년 만이다” “70년 만이다” “100년 만이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은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침수된 가옥은 29800가구, 이재민은 14만 명, 60만 명이 식수와 보급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함경북도 6개 군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과거에도 이 지역들에 수해가 자주 발생했나요? 

북한에서 수해는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북도 6개 군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중심의 범람으로 인명 손실이나 재산피해가 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것은 처음입니다. 

대체로 북한에서 큰 수해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함경남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요 수해 상황을 짚어보면 1995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망·실종은 68명에 불과했으나 이재민이 52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은 약 98천 가구가 침수됐었습니다.

1996년에도 수해가 났었습니다. 이때가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입니다. 이 당시 약 3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수해로도 죽었지만 농사가 잘 안돼서 굶어죽은 사람들, 각종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2007년에도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망 실종 600여 명, 이재민 90만 명, 주택 파괴가 24만여 가구. 도로, 철도 등 엄청난 유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2012년도 수해에는 사망이 300, 실종이 600여 명 정도 발생했고, 이번에도 큰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은 수재가 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주택이 파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함북도 6개 군에 수해가 왜 이렇게 크게 난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829일부터 91일 사이에 함경북도 지역에 태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300mm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강 주변에 있는 많은 가옥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론 제방이 있었으나 그 제방을 넘어 침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재(人災)입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저수지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북한에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홍수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압록강·두만강 지역을 가보면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 갑작스럽게 범람하여 피할 시간도 없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방을 높게 쌓으면 되는데 제방을 쌓을 돈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북한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로, 철도댐, 제방시설 등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는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잘 컨트롤 하고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피해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서두수라고 하는 상류입니다. 여기에는 서두수 댐이 있고 근처에 청년 발전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야심차게 만든 발전소입니다 

이번에 서두수 댐이 범람을 하게 되어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백두산 청년영웅 발전소에 악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기면 김정은에게 큰 훼손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방류를 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피해지역에 총동원령을 내려 돌격대 등 복구 인력을 10만 명 가까이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은 함경북도 수해와 관련해서 인근 각 도별로 주민 5천명, 돌격대, 인민군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약 10만 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평양 려명거리에서 건설을 하고 있던 인민군 돌격대까지 급파했습니다. 

20만 명 정도 동원이 돼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물론 기계의 도움 없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디긴 했습니다. 밤샘에 걸쳐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서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는 식수, 전력공급은 어느정도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350여 개의 가까운 도로나 수 십 키로미터(km) 철길과 전력망이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원지도 복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처참한 모습인데요.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원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기계는 거의 없어 결국 사람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불도저와 같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밤샘에 걸쳐 교대 작업을 합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구 현장에 동원된 인력들에게 숙식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일부는 강도로 돌변하고 있다는데요.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인가요?

통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여만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고, 자야 합니다. 사실 북한 당국이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돈이나 양식이 없습니다. 모두 자력갱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투입된 인민군이나 돌격대, 각 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훔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충정의 복구전투를 명령했고 주민들이 지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수재의연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너무 크고 누구나 다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쌀 1kg 씩 내라고 지시를 했고 만약 쌀이 없다면 돈으로 내야 됩니다. 북한 돈으로 5천 원씩 내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파견된 복구 인력도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아닌 김정은 일가를 선전하는 유적, 사적지 우선 복구에 나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은 수재나 화재가 나면 우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부터 안고 나와 보호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경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재에서 동상이나 사적지를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 당 일군들, 보위부, 일꾼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인민들보다는 이런 사적지들을 먼저 복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은은 10만 명을 복구에 총동원 했다고 인민애를 적극 선전하면서도 정작 피해 지역에는 현지시찰 한 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생각일까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령이란 무오류의 인간입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령만 따라가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인재(人災)의 측면이 있다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수령이 범한 오류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주민들은 김정은이 10, 20만 명씩 사람을 보내줘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아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은 것은 천재지변이고 김정은이 속히 인력을 보내준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령은 자기의 잘못은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8. 8월 말 홍수 피해가 발생한 뒤 9.9절에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을 감행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피해 사진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냉랭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도움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할 돈이 있으면 홍수피해에 써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상같은 경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의 수준과는 전혀 달라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는 가라는 반응입니다. 유럽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5차 핵실험을 할 돈이 있다면 지원 사업에 써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국제기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시까지 트럭으로 비상구호품을 운반하여 수재민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의약품, 경구용 재소화염, 치료용 음식, 영양보충제 등 지원했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WFP)도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 14만 명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4000명이 일주일정도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콩을 지원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나 여성, 취약계층에 주려고 북한에 들여놓은 식량이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합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돈으로 약 1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세계 식량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구호물품들은 실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도움이 약간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수 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탈북 징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극적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홍수피해 지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정부입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외교부나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 북한정권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모든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에 전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엔(UN)차원의 수해복구를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었고, 5차 핵실험까지 이번에 강행했습니다. 또 22발의 미사일을 금년 들어 발사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2억 달러면 북한이 충분히 수해를 복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민간단체 등 일각에선 인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원의 필요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라든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등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일단 모금을 시작하고 있고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식으로 전용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김정은 정권과 민간을 구별해서 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먹는 문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수령의 몫입니다. 수령이 모두 다해줬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면 북한주민들이 수령보다 남한을 더 존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일부에서는 인민군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만약 인민군대가 인민들로부터 지원물품을 빼앗아간다면 민심이 이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과 민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제사회나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식량, 연로, 모포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니터 요원이 참여를 하여 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민국 마크나 적십자사 마크라도 찍어서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까지도 외부에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남한에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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